노사정 사이에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재로 24일 오후 5시부터 열린 노사정 실무책임자 협상이 이날 자정 가까이 진행됐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노사정은 그동안 핵심쟁점이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과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에 대해서 법안에 포함시킨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한 두차례 협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처리와 관련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재계 관계자도 “노동계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면서도 “서로가 합의하려는 의욕이 높아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해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재계는 이번 협상에서 민주노총의 협상자세가 타결에 이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예전에 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주고 받는 협상방식에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이번 4월 처리에 사활적 이해를 걸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인권위 의견표명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양대노총이 모두 4월 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사 모두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과 관련해 노동계가 사용 가능한 경우를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가능한 경우를 폭넓게 두려는 것으로 전해져, 막판 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파견근로 업종제한 등 다른 쟁점도 일괄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사정 실무책임자들은 2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인데 이어 26일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해 이날 회의가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25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등 비정규입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26일 노사정 협상을 지켜본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한 두차례 더 예정된 노사정 협상에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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