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문창재 2005.01.21)
지역내일
2005-01-21
(수정 2005-01-21 오후 1:37:31)
인구정책, 이래도 좋은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리라는 통계청 추계는 많은 수심을 안겨주었다. ‘폭발’이라는 표현으로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늙은 한국’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대책 없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장 큰 걱정은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2018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00년 안팎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데
돈이 없어 벤치에 모여 해바라기로 소일하는 노인들이 공원마다 우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앞으로 10수년 뒤의 공원풍경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 벌써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나은 편이고,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치만 살피는 신세다.
수백 만 노령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령인구 증가비율만큼 무의탁 노인들이 늘어난다. 경제력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는 줄고 부양대상은 자꾸 늘어난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8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20년이면 4.7대 1, 2030년에는 2.8대 1, 2050년에는 1.4대 1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공적기금과 재정은 갈수록 말라갈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면 국가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신중히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해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아직 산아제한 시대의 시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정관수술비는 2만원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복원수술을 하려면 3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내야 한다. 2003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2만원짜리 정관수술이 보장되었다. 복원수술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비용은 30여만 원이나 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장려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 정도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작이다.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책이 알맞은지 연구·결정해야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1.17~1.19명)이 세계 최저수준이 된 데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주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실직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과외비 같은 사교육비 부담도 겁을 낸다. 또 한 가지는 만혼과 독신주의 풍조다.
이런 요인을 해소하려면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한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 출산율 저하로 오래 고민하던 프랑스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유럽 최고수준인 1.8명으로 끌어올렸다.
인구감소 추세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얼마 전 인구 13억을 돌파한 중국조차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경제인구 감소를 정년연장 이민완화정책 등으로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든 러시아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같은 유인시책을 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장려시책이 알맞을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앞날을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리라는 통계청 추계는 많은 수심을 안겨주었다. ‘폭발’이라는 표현으로 인구증가를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격세지감을 느낄 새도 없이, ‘늙은 한국’을 걱정하게 된 것이다. 평균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대책 없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장 큰 걱정은 ‘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2018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이라 한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기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00년 안팎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10년이나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데
돈이 없어 벤치에 모여 해바라기로 소일하는 노인들이 공원마다 우글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앞으로 10수년 뒤의 공원풍경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는가. 아니, 벌써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라도 받는 사람은 나은 편이고, 대다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치만 살피는 신세다.
수백 만 노령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령인구 증가비율만큼 무의탁 노인들이 늘어난다. 경제력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는 줄고 부양대상은 자꾸 늘어난다.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8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20년이면 4.7대 1, 2030년에는 2.8대 1, 2050년에는 1.4대 1이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률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공적기금과 재정은 갈수록 말라갈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과 잠재력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오면 국가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은 신중히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해졌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아직 산아제한 시대의 시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정관수술비는 2만원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 복원수술을 하려면 3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내야 한다. 2003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2만원짜리 정관수술이 보장되었다. 복원수술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지만, 비용은 30여만 원이나 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인구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장려라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 정도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작이다.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책이 알맞은지 연구·결정해야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1.17~1.19명)이 세계 최저수준이 된 데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주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실직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과외비 같은 사교육비 부담도 겁을 낸다. 또 한 가지는 만혼과 독신주의 풍조다.
이런 요인을 해소하려면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한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가 되었다. 출산율 저하로 오래 고민하던 프랑스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 유럽 최고수준인 1.8명으로 끌어올렸다.
인구감소 추세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얼마 전 인구 13억을 돌파한 중국조차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경제인구 감소를 정년연장 이민완화정책 등으로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인구감소 단계에 접어든 러시아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같은 유인시책을 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장려시책이 알맞을지 종합적으로 연구해 앞날을 내다보는 인구정책을 결정할 때가 되었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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