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성 매매 2중 굴레
지역내일
2005-02-15
가수 취업을 위해 연예사증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기지촌 클럽여성들도 국제 결혼 피해에 노출돼 있다.
“기지촌 피해여성은 국적만 바뀔 뿐 예전 그대로” 라고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상담실장 김동심씨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다.
김 실장은 “성산업 피해만큼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미군과의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주둔 기간 동안 철저히 여성을 이용만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윤을 얻고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 당할 위험도 적다.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연예흥행사증(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의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기지촌 피해여성은 국적만 바뀔 뿐 예전 그대로” 라고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단체인 두레방 상담실장 김동심씨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기지촌 여성의 87%가 외국 여성이다.
김 실장은 “성산업 피해만큼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침해는 미군과의 계약동거나 미군이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벌이는 결혼사기”라고 말했다. 한국 주둔 기간 동안 철저히 여성을 이용만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김 실장은 클럽여성들의 노동형태는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불렀다. 업주들이 △클럽여성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윤을 얻고 △여성들이 계약에 묶여 있는 한 이탈은 물론 고발 당할 위험도 적다. 클럽 여성들이 인권 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자격’ 때문이다. 주로 연예흥행사증(E-6)로 입국하는 이들은 비자갱신을 위해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계약연장을 위해 업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한번의 인신매매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인 여성들의 피해사슬을 만든 결과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긴 여성은 성매매에 시달려도 탈출하지 못하며 클럽을 탈출해도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 또 결혼사기라도 당하면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까지 막막해져 본국에 돌아갈 수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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