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과 ‘관치주가’ 논란>
지역내일
2001-01-10
(수정 2001-01-10 오후 3:06:16)
새해 들어 정부가 주가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주가에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정부가 주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다. 지난해 순수 주식투자인구는 43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9.3%나 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주식은 부동산만큼이나 전국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
다. 지난해 한국증시는 하락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실업자의 퇴직금
까지 증시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신문은 지난해말부터 경기와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IMF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기
업의 시스템이 바뀌고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
아 보였다. 골이 깊으면 산은 높은 법이다.
다행히도 연초 주가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외국인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주가에 우리경제와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정부는 한달에 두 번꼴로 증시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하락국면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주가이다. 반대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면 오르지 말라고 고사
를 지내도 오르는 것이 주가이다. 최고의 증시대책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호재를 터뜨리며 인위적으로 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현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이 내놓은 회사채 인수 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윗선의 ‘긴급지시’에 따
라 급조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 있다.
정부가 주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다. 지난해 순수 주식투자인구는 43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9.3%나 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주식은 부동산만큼이나 전국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
다. 지난해 한국증시는 하락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실업자의 퇴직금
까지 증시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신문은 지난해말부터 경기와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IMF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기
업의 시스템이 바뀌고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가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
아 보였다. 골이 깊으면 산은 높은 법이다.
다행히도 연초 주가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외국인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주가에 우리경제와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정부는 한달에 두 번꼴로 증시대책을 내놓았지만 주가는 추락을 거듭했다. 하락국면에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주가이다. 반대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면 오르지 말라고 고사
를 지내도 오르는 것이 주가이다. 최고의 증시대책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각종 호재를 터뜨리며 인위적으로 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현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정계개편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이 내놓은 회사채 인수 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윗선의 ‘긴급지시’에 따
라 급조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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