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올 한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
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방
침이다. 또 공공기관이 1분기 13조원 등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기로 했
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난 일 평균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
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
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
체를 막자”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격을 놓고 진 념 장관은‘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
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조절
책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
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
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학에 흔히 쓰이는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
로 올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
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
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팽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정상적이지 않은 속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
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
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으로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
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
과 주 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
흔히 이야기하듯 경제학 원론에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
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정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
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
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을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
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
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하
는 등 크게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
으로 분석된다.
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했던 것이고 이 바람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만큼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그래서 국내 경
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만 갔다. 그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거의 경
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을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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