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올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상반기
에 26조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기로 했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
난 매일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나 하반기에는 회복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진 념 장관은 ‘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
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
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 조절책이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상적 경제조치에는 부작용 따른다
물리학에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
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 ‘팽창’
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비정상적 속도에는 반드
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
는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과 주요 경제지표의 상
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
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는 신기록까지 세
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에서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
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했던 것이다.

재정팽창, 오히려 경제성장 둔화시킨다
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
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
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년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
다. 그래서 국내 경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
만 갔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
거의 경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
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은 것을 보여주었
다. 안찬수/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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