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개표결과를 지켜보는 한국국민의 열기는 한국대선에 대한 관심에 버금갔다고들 한다. 부시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에 그토록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한국국민들은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등하고 우호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본지는 이같은 한국민의 마음을 모았다. 학계와 정계인사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상대로 2기를 맞는 부시 대통령과 미국행정부에 바라는 바를 들어봤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4년간 부시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절감한 목소리였다. 부시대통령의 재집권을 축하하며 미국민의 선택을 인정하면서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한반도 정책에 관한한 한국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국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너나없이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난4년간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과 차기외교안보정책을 이끌고 나갈 인사들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강대국다운 품위지키고, 약소국에 책임전가하면 안돼
우리경제는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눈앞에 다가온 게 환율이다. 미국의 달러약세로 국내 소비의 침체에 이어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달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다. 이는 주변국에 미국의 어려움을 떠넘기는 꼴이다.
대북 관계에서도 직접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6자 회담 등으로 책임회피나 발목잡기 식으로 대북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미국 이익을 위주로 한 돌파는 적절하지 않다. 남북간 긴장이 해소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보호무역도 마찬가지다. 자유무역으로 전환해야 하며 ‘우리가 개방했으니 너희도 개방하라’는 식은 정당하지 않다. 절대적 평등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력이 강한 미국중심의 사고다.
미국은 강대국다운 품위를 갖추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강한 요구는 강대국답지 않은 발상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겉으로만 반미감정 신경쓰는 척 말기를…
부시 대통령은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한국국민의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세계정책을 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이 더 앞선다.
북핵도 6자회담은 하는체만 하고 내용상으로는 강공일변도로만 하지 않았나. 자신들의 세계전략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하고 2사단 재배치하면서부담은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 걱정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우리정부는 7조원이 넘는 전력증강비로 미국무기를 샀다. 내년에도 8조원 가량을 편성한다고 한다. 예산의 20%를 국방비에 쏟아붓는데 경제가 좋아질리 없다.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중동국가를 제외하고 반미여론이 가장 높은 나라다. 미국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회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데 불과했다. 부시 정권이 시늉만 내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욱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사무처장

한반도 위기 조장하면 동맹국 잃는다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한국을 화약고로 만들다 미국은 자칫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다 잃을 수도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들러리도 세우지 말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전쟁을 하든 평화적 해결을 하든 한국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서 존중하지 않으면 동맹국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에 자꾸 강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해 개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동반자나 파트너라기보다는 식민지 같은 종속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증거로 소파 등 군사적 또는 외교적 관계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반미감정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부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파개정이나 외교적으로 파트너십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대유 교사

일방적 밀어붙이기 그만했으면…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과 관계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를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소파나 파병 등의 문제를 그렇게일방적으로 몰아 부칠 수 없다.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법이나 정책을 펴면서 과연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시가 됐기 때문에 북핵문제나 미군재배치 문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케리나 부시나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우려감 때문에 강공일변도였지만, 케리는 그래도 강온 양면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부시는 강공으로만 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최대한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민과상의하고 협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을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 부시의 경우, 그 지지세력이나 태생이 군산복합체 석유 메이저에 있기 때문에거대기업을 위주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군수물자 수입 강요나고유가 정책을 펼 것이 걱정된다. 2기 부시행정부가 좀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경제정책을 펴기 기대한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

한미간 현안 한국정부가 국민설득할 명분과 시간을 줘야
미국과 한국은 현실적으로 체급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파트너 정도로만 봐 줘도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때 전쟁 위기가 촉발됐던 것처럼 미국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아직 버틸 체력이 없다. 이런 점을 외부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투자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에게 잘하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는 철저한 주고받기 질서가 지켜진다는 걸 안다. 우리도 외교적으로 줄 건 주면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접받기를 원한다.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고,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로 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우리로서는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선됨으로써 향후 4년 임기가 보장됐을뿐 아니라 기존 4년 정책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반미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미간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와 시간을 줘야 한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군대 우리가 철수하는데 한국이 웬말이냐’는 식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다.
/윤창보 대표이사 튜브에셋 투자자문

앞으로 4년 더 볼 생각하니 끔찍하다
지난 4년동안 부시행정부가 보여준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대 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일방적 외교·군사주의는 전 세계적인 반발을 샀다.
앞으로 4년을 다시 부시행정부의 일방적 외교노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벌써부터 많은 세계인들과 한국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 특히 한반도에서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동자들의 삶은 어렵다. 세계의 지도국으로써 미국이 가지는 역할을 할 때 세계인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최대열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한국경제인들 친중으로 기울지 않게 하려면…
부시 대통령 재집권으로 대북 문제에 더 딱딱하게 힘을 쓰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과 합의되지 않은 미국의 돌출 행동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한국의 젊은층은 미국을 싫어하지만 다수는 우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대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한국과 북한이다. 특히 한국은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최근에서야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미국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는 내용을 떠나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제인들이 친미에서 친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명심해야 한다.
/임준우 (커리어다음 대표이사)

북핵 한국입장 존중해야 반미감정 사라져
미국의 대선 결과를 놓고 말이 많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전 지구촌이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자국인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경제 대국과 약소국의 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불공평한 현실은 인정하되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독자적인 실리노선은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숙제다. 북핵문제도 강경책만으론 남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북한이 지속적인 개방을 선택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일, 미국 또한 이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 그래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적인 반미정서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지현 (주부·서울 청암동)

지난4년간 잘못을 반성해 유연해지길…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조건이 시스템적 관계이므로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큰 틀의 기조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본다.
미국은 한국을 우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구사할 때 필요한 ‘동원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2기에는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대북관계는 미국이 좀더 유연한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
대북관계나 미군주둔 문제 등에서 한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신성호 (개인사업·부산 초량동)

다른나라에 자꾸 부담주면 고립될 것
글로벌 시대인 지금 어느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해야한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상호협력의 자세가 중요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직시해서 한반도 정책도 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과거의 이념적인 반미나 무조건적인 반미와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모습이 이런 심리를 부추겼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다른 국가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김태원 (학생·고려대)

적에겐 단호해도 동맹국엔 상호이해 필요
전쟁 등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는 지금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책도 저질렀지만 위기 국면에서 적합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다소 강성이라는 느낌도 주었지만 비정상적인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경제 분야까지 포함한 대외정책에 있어 해당 국가 정부와 국민들을 최대한 존중하기 보다는 독선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도 강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일부에서도 반미감정이 싹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맹국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과 이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양국의 동맹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박지화 (학생·한양대)

택시기사들, “전쟁은 안된다”
민심을 전하는 거리의 전령사들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개인택시를 6년째 몰고 있는 강종범(48세)씨는 “전쟁은 안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되는 것인지,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형수(50대)씨는 “강대국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박영근(50대)씨는 “우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우리나 다 같은 나라 아니냐. 나라로서 체면이 있는 법이다”는 게 이유였다.
택시기사들은 한·미 관계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국력이 세니까 양국 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관계라 생각한다. 강씨는 “슈퍼 301조가 뭔지 잘 몰라도 미국이 강하게 밀어 붙이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국내에 반미정서가 확산되는 상황도 단순히 감성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김씨는 “가만히 손익을 따져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감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강하다. 강씨는 “미군범죄나 스포츠 등에서 보이는 미국 이기주의도 ‘감정’을 자극한다”며 고 말했다.
박씨는 “미국과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손상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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