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불구 늘어나는 것 두 가지
지역내일
2004-08-26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급증
2002년 2만8천명으로 환란때 4배
근로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환란이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1%에 불과했으나 2002년 2만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4%로 불어났다.
소득이 4천만~8천만원인 근로자는 1996년 0.7%(5만명)에서 2002년 2.1%(12만7천명)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1천만~4천만원 근로자는 1996년 22.7%(157만9천명)에서 2002년 31.5%(194만9천명)로 상당폭 늘어났다.
하지만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6년 76.5%(532만2천명)에서 2002년 66.0%(408만3천명)로 유일하게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걷힌 세금은 1천만원 이하가 2002년 7천47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그쳐 환란전보다 9.1%포인트 줄었고 1천만~4천만원은 3조8천491억원으로 55.5%에 머물러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4천만~8천만원 구간은 1조1천402억원으로 16.4%에 달해 6.4%포인트 상승했고 8천만원 초과 구간은 1조1천964억원으로 17.3%를 기록, 11.3%포인트가 높아져 중하위층과 대조를 이뤘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명목소득은 1996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2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0.1%를 기록,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같이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가장 높은 소득의 근로자 과세표준을 8000만원에서 더 높게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대 이상 고령출산도 늘어
‘늦둥이’ 출생아 82년 이후 가장 많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수는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출산은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수는 5756명으로 지난 1982년의 7385명이후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는 지난 1980년만 해도 2만2000명선이었으나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과 함께 1983년에는 5461명으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 1989년에는 2천122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증가세로 반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의 연령대는 40∼44세가 가장 많았고 이들의 출생아 수는 5천326명으로 지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초.중학교를 다닐 무렵 자신은 실버세대인 60대로 접어드는 40대 후반(45∼49세) 산모는 379명으로 86년 이후 최대였으며 50세 이상의 초고령 산모도 51명에 달했다.
고령자 산모의 출산 증가는 결혼연령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서 출산연령도 전반적으로 높아진데다 일부 계층의 늦둥이 셋째낳기 유행 등의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40대 초반 산모가 출산한 셋째 출생아수는 1천423명으로 지난 1980년 1천708명 이후 23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40대 후반 산모가 출산한 셋째 자녀도 77명으로 1983년의 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가 부양인구 부족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으로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 출산의 증가도 장래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지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리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2년 2만8천명으로 환란때 4배
근로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환란이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1%에 불과했으나 2002년 2만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4%로 불어났다.
소득이 4천만~8천만원인 근로자는 1996년 0.7%(5만명)에서 2002년 2.1%(12만7천명)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1천만~4천만원 근로자는 1996년 22.7%(157만9천명)에서 2002년 31.5%(194만9천명)로 상당폭 늘어났다.
하지만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6년 76.5%(532만2천명)에서 2002년 66.0%(408만3천명)로 유일하게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걷힌 세금은 1천만원 이하가 2002년 7천47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그쳐 환란전보다 9.1%포인트 줄었고 1천만~4천만원은 3조8천491억원으로 55.5%에 머물러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4천만~8천만원 구간은 1조1천402억원으로 16.4%에 달해 6.4%포인트 상승했고 8천만원 초과 구간은 1조1천964억원으로 17.3%를 기록, 11.3%포인트가 높아져 중하위층과 대조를 이뤘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명목소득은 1996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2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0.1%를 기록,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같이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가장 높은 소득의 근로자 과세표준을 8000만원에서 더 높게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대 이상 고령출산도 늘어
‘늦둥이’ 출생아 82년 이후 가장 많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수는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출산은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출산한 출생아수는 5756명으로 지난 1982년의 7385명이후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는 지난 1980년만 해도 2만2000명선이었으나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과 함께 1983년에는 5461명으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 1989년에는 2천122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증가세로 반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의 연령대는 40∼44세가 가장 많았고 이들의 출생아 수는 5천326명으로 지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초.중학교를 다닐 무렵 자신은 실버세대인 60대로 접어드는 40대 후반(45∼49세) 산모는 379명으로 86년 이후 최대였으며 50세 이상의 초고령 산모도 51명에 달했다.
고령자 산모의 출산 증가는 결혼연령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서 출산연령도 전반적으로 높아진데다 일부 계층의 늦둥이 셋째낳기 유행 등의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40대 초반 산모가 출산한 셋째 출생아수는 1천423명으로 지난 1980년 1천708명 이후 23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40대 후반 산모가 출산한 셋째 자녀도 77명으로 1983년의 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가 부양인구 부족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으로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 출산의 증가도 장래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지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리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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