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26일 발표를 포함해 올 들어 10차례에 걸쳐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
과 관련, 중장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고육지책의 단기처방으로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자
금시장안정화를 위해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65조원으로 올해 42조원보다 23조원
이나 많아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가중될 것과 관련해 재계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는 기업
의 줄 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금융경색을 해결할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재계는 리스사나 종금사 투신사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체금융기관을 육성했어야 하는데 무
조건 부실을 제거한다는 목적아래 기업금융의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마비시켰다고 주장하
고 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전제
하고 기업금융을 책임질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체 탄생이나 금융기관의 과감한 자금융통의
선행을 지적했다.
재계는 경제둔화에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 해도 기업금융의 작용을 기대하기
사실상 힘든 점을 들어 기업의 자금난이 경제전반에 걸쳐 치명상을 입힐 수 도 있다고 보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그 동안 정부의 요구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으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매각된다 해도 헐값에 팔리고 있어 이럴 경우 국부유출만 가중된
다는 점을 들어 금융경색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또 정부가 현재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CLO) 등 회사채 차환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재벌그룹을 재외하고 사실상 혜택이 별
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특히 발행되는 기업어음은 장기가 아닌 1주일 등 초단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금
융기관들이 중장기 기간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부도를
우려한 나머지 단기 어음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계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회사채의 만기도래로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의 숨통
을 일시적으로만 틔워줄 수는 임시 처방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1개은행
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재계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기업 부채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불안 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불안을 부채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해고 있어서
다.
업계는 현재 기업이 건실하고 무역수지도 흑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계속 상승곡선을 그
려야 하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소비도 급격히 위축, 경제를 더욱 침체국면으로 몰고가
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의 혈액인 자금순환이 이뤄질 때 성장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모
두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국민이 납득하고 기업이 믿을 수 있는 중장기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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