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재정 조기실현과 조세형평을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당정협의과정에서 여당
의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와 여당은 7일 다시 협의과정을 갖기로 했다. 여당의 반대 이유는
△경유와 LPG에 대한 소비세율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간접세를 직접세로 전환하려는
노력 부족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각지방의 빈부격차가 교육재원의 차이를 만들
어 교육의 질의 차등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의 시
위와 같은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율조정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학계는 여당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휴발유에 비해 경유와 LPG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에너지소비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는 서민층이 주로 경유와 LPG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레저용
승용차가 대폭 증가하면서 중·상류층도 주요한 소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동차세와 같은 보유세는 줄이고 유류소비세와 같이 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세금은 높여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경유와 LPG차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세율인상 폭에서 특히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정세균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정
부의 소비세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국민이 급격히 느는 세금부담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은 유류세율을 조정하기에 가장 적절
한 시기"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율조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세율조정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될 장애인과 택시 등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
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여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직접세의 비중을 크게 높이지 않은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
는 난색을 보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계속 직접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
며 "직·간접세의 비율이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못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분류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내에서는 간
접세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직접세에 포함되고 있다.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여당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재경
위 간사)은 "지방의 빈부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교육세
수에서 큰 지역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교육의 질을 불평등하게 만들 우려가 있
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인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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