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완공 아파트 입주민 외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 대책
지역내일
2000-09-04
대구시와 정부는 우방 부도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 입주 예정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우방이 근저당 잡힌 줄도 모르고 입주,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
를 입고 있는 입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특례보증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와 함께 우방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려 아파트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기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방이 주민들 몰래 부지를 담보설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완공 아파
트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우방이 담보 설정한 아파트는 송현 우방하이츠(282 억원)와 서재 우방아파트(84 억원)이며
무려 1천354세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은 분양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도 불구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우방이 파산할 경우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 법정관리가 개시된다해도 (법정관리가)끝날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구시 등은 이에 대해 “우방과 입주민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행정기관 등이 개
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우방이 근저당 잡힌 줄도 모르고 입주,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
를 입고 있는 입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특례보증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와 함께 우방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려 아파트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기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방이 주민들 몰래 부지를 담보설정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완공 아파
트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우방이 담보 설정한 아파트는 송현 우방하이츠(282 억원)와 서재 우방아파트(84 억원)이며
무려 1천354세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은 분양금을 완납하고 입주했는데도 불구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우방이 파산할 경우 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 법정관리가 개시된다해도 (법정관리가)끝날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구시 등은 이에 대해 “우방과 입주민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행정기관 등이 개
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