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전력 구조개편 중단 촉구
지역내일
2000-09-04
‘전력산업 분할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일 오후 정부 쪽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 홍근수(목사)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매각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부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 매각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력노조 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월 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종교·시민단체 26개가 주축이 돼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왔다.
이들의 이런 몸짓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중 열리는 정기국회 때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이날 “파업을 배수진으로 해서 공기업 매각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전력을 둘러싼 노정관계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는 6월29일 “정부가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따른 전력 수급정책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구조개편 작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 1단계(99년) : 구조개편을 위한 제반 준비 완료
△발전부문의 분할 및 경쟁도입 :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 체제로 분할해 경쟁체제 도입 - 42개 수·화력 발전소를 5개 회사로 분할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1개 회사로 분할
△법적 근거 확보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
□ 2단계(2000∼2002년) : 발전부문의 경쟁 및 민영화 추진
□ 3단계(2003∼2008년) : 배전부문의 경쟁도입
□ 4단계(2009년 이후) : 완전 경쟁체제 달성
범대위 홍근수(목사)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외매각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부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 매각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력노조 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월 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종교·시민단체 26개가 주축이 돼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왔다.
이들의 이런 몸짓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중 열리는 정기국회 때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이날 “파업을 배수진으로 해서 공기업 매각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전력을 둘러싼 노정관계가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는 6월29일 “정부가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따른 전력 수급정책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구조개편 작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 1단계(99년) : 구조개편을 위한 제반 준비 완료
△발전부문의 분할 및 경쟁도입 :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 체제로 분할해 경쟁체제 도입 - 42개 수·화력 발전소를 5개 회사로 분할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1개 회사로 분할
△법적 근거 확보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
□ 2단계(2000∼2002년) : 발전부문의 경쟁 및 민영화 추진
□ 3단계(2003∼2008년) : 배전부문의 경쟁도입
□ 4단계(2009년 이후) : 완전 경쟁체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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