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
혐의요지 |
수사상황 |
비고 |
김무성 (한나라, 부산남구) |
- 3.29.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 제공, 후보자매수 및 기부행위 |
·4.3. 민주당 송정섭 고발 ·4.18. 부산지검 조사 |
·불구속기소 (5.31) |
정인봉 (한나라,종로) |
① 99.10.25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본부’ 설치 및 99.12∼2000.1 종로구 유권자 1,800여명에게 정인봉 명의의 서한 발송, 관리책임자인 고발인에게 200만원 지급 ② 2.10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7매 배포 ③ 2.24 룸싸롱에서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 향응제공 등 |
① 3.21 한나라당 종로당원(김익수) 고발 ② 3.13 동대문서 인지, 4.20 송치 ③ 5.13 김익수 고발 |
①②③ 불구속기소 (5.31) |
신현태 (한나라, 수원권선) |
① 2.19. 주민 115명에게 명함 배부 ② 2.26. 초등학교 동문회 행사에 참석, 10만원 제공 |
·3.6. 수원남부서 인지 ·5.16 수원지검 조사 |
·불구속기소 (6. 2) |
조정무 (한나라, 경기 남양주) |
① 선거공보에 정규학력아닌 ‘콜럼비아대학원 국제정치학 수학’ 등 허위학력 기재 ② 4.5 합동연설회에서 특정인을 이용곤후보로부터 사기당한 분이라 소개, 후보자비방 |
① 4.8 민주당 후보측 고발 ② 4.22 이용곤후보측 고발, 5.12 자민련 사무총장 고발(대검) ·4.25, 4.30. 남양주서 조사 ·5.12 의정부지청 조사 |
·불구속기소 (6. 2) |
장영신 (민주당,구로을) |
- 선거당일 구로2동 투표소등 5개 투표소를 방문, 선거운동 |
·4.24 이승철(한나라,낙선자) 고발 |
·불구속기소 (5.31) ※박성원(총무이사)위장전입자 9명인지 |
이정일 (민주당, 해남·진도) |
① 1.31 저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에 ‘미국남가주 우두버리대학 경제학과 수료,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고려대 기술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등 정규학력 외의 학력 게재 ② 4.7, 4.12 합동연설회에서 “김봉호는 대통령의 협박 공천장을 받았다, 세금도 안냈다” “공화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탄압에 앞장섰다” 등 후보자 비방 ③ 3.10 주민 20명에게 명함 배부 |
① 2.1 정정일 고발 ② 5.13 김봉호 고발 ③ 4.24 해남서 인지 |
①②③ 불구속기소 (5.31) |
김기춘 (한나라, 거제) |
- 3.11. 지구당 개편대회시 관광버스 30대 동원, 참여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
·4.13 민국당 김확만 고발 |
·무혐의(5.10) 자체비용 버스동원 확인 |
김용학 (한나라, 영월.평창 |
- 4.5. 합동연설회에서 ‘이득현후보 사퇴는 100% 자의에 의한 포기가 아니다’라고 연설, 허위사실 공표 |
·4.7. 민주당 당원 고발 ·고발 취소 |
·무혐의(5.10) 특정후보 지칭없음 |
강인섭 (한나라, 은평갑) |
- 3.24 상피의자 최금희가 주민 28명에게 액수미상 음식물 제공 |
·4.28손세일(민주당 낙선자) 고발 (서부지청) |
·무혐의(6. 1) |
김성조 (한나라, 구미) |
① 1.12-3.15 명함 34매 배포 ② 3.3∼9. 천리안에 인사말과 경력, 의정활동내용 게재,사전선거운동 ③ 4.5 홍보 유인물 5,000매 배포 ④ 4.11 김윤환에 대한 총선연대 낙선운동 유인물 인쇄비 명목 340만원 제공 |
·4.4 구미서 인지 |
① 혐의인정 ※ 기소유예 검토 ②③ 무혐의 ·실제행위자 매제 강동준 기소예정
|
김영춘 (한나라, 서울 광진갑) |
- 4.경 “마약전과 드러난 김상우 공천취소하라”는 유인물 배포, “의정보고서 8만부를 4억원 들여 배포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
·4.8. 민주당 김상우 고발 |
·혐의인정어려움 |
김형오 (한나라, 부산영도)* |
① 99.11∼2000.3.초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기사 및 성명서를 통해 김정길(민주당 부산영도 후보자) 비방 문건 게시, 허위사실공표 혐의 ② 4.11 ‘하리항 매립공사 관련 1억 7,000만원 수수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김형오 죽이기’라는 성명발표로 허위사실 공표 ③ 4.13 6개 투표소 순회, 선거운동 |
① 3.14. 민주당 이웅길 고발 ②③ 4.19 민주당 김정길 후보측 고발 |
·검찰 보완수사후 처리 ※ 뇌물수수 고발사건 신속수사 |
김학송 (한나라, 진해) |
① 4.5. 합동연설회에서 “김우석(무소속 후보)은 민국당에 입당하였다가 탈당하고, 아들이 병역특혜를 받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②99.11.13∼2000.1.10 진해시 일원 개업식당 등에 벽시계 16개 192,000원 상당 기부 |
① 4.10. 무소속 김우석 고발 ① 4.25 김우석 고발 취소 ② 2.10 선관위 경고조치, 경찰인지 |
①무혐의 ②혐의 인정 ※동종 타사건의 수사완료시까지 처리 보류 |
김용균 (한나라, 합천·산청) |
- 선거사무장 권재근, 사무원 이정자와 공모하여 2.23 지구당 사무실에서 면협의회장등 지구당 당직자 80명에게 각 10만원씩 800만원 제공 |
·거창지청 고발 ·5.12 (대검민원실) 자민련 사무총장 고발(진주지청) |
·혐의인정 어려움 ※권재근이 면책 4명에게 40만원 제공, 안형수군협의회장은 당직자에게 식사제공 혐의 확인 |
김원웅 (한나라, 대전대덕)* |
- 99.12.23∼2.14.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명함, ‘김원웅 사랑편지’ 선전물 발송 등 |
·1.12. 대전시 선관위 고발 |
·혐의인정가능 ※동종 타사건의 수사완료시까지처리 보류 |
김부겸 (한나라, 군포) |
① 99.10.31. 20여명에게 명함 배부및 3.22. ‘군포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시론 2000’ 소형책자에 경력기재 인쇄물을 넣어 729명에게 배부 ② 4.5 합동연설회에서 ‘유선호후보가 이완용후보의 소송사건 수임’ 허위사실 공표 ③ 3.28∼4.13 가야아파트 선거구민 17명에게 850만원 제공, 설악아파트 선거구민 600명에게 3∼4억 제공 ④ 3.9∼13 민주당 유선호후보 비방 - 3.21 경력기재한 유인물 700부 우편발송 - 4.11 비선거사무원 14명 동원, 명함등 배포 ⑤ 3.경 선거인 14명 등에게 20만원 상당 음식물 및 84만원 상당 주류 제공 ⑥ 4.경 조만형에게 400만원 제공 |
①②4.6. 군포서 인지 ·4.15 민주당 유선호후보 고소 ③ 5.19 자민련 낙선자 김영재 고발(수원지검) ④ 4.25 민주당 고발 ⑤⑥ 6.1 유순창 고소 |
·검찰수사중 ① 일부 명함배부 시인 ② 혐의 부인 ③항 관련,현금제공자한우근(지구당 부위원장) 구속(5.25) ※노재영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사계속중 |
김영구 (한나라, 동대문을) |
① 4.5 합동연설회장에서 선거운동원 추정 부녀자 수명에게 액수미상 현금 제공 ② 4.4 장안동 일대에서 30여명의 자전거유세단으로 하여금 무리지어 운동 ③ 4.5 음식점 6개소에 ‘국회의원 김영구’가 기재된 시계배부 ④99.10.21∼2000.3.14 식당운영 변지영등 5명에게 시계기부 |
①② 4.27 민주당원 장상록 고발 ③ 5.6 민주당 낙선자 허인회 고발 ④ 5.17 허인회 고발 |
·검찰 보완조사후 처리 예정 |
김문수 (한나라, 부천소사) |
①4.7.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원 폭행, 3주의 경추부염좌상등 ② 3초경 노인정에 식사제공 및 5,000원씩 기부행위 |
·4.8. 민주당 조병상 고발 |
·검찰조사후 처리예정 |
김호일 (한나라, 마산합포) |
① 2.18. 이만기 상대로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쓰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훼손 ② 3.14. 당원 13명에게 아구탕 9만원 상당 음식물제공 혐의 |
① 3.28. 한나라 이만기 공천자 고발 |
①② 혐의인정 가능 - 조사후 처리검토 |
김일윤 (한나라, 경주) |
- 4.11 아화시장앞 등지에서 무소속 정종복 후보관련 허위사실 공표 |
·5.17 정종복 고소 |
·조사후 처리예정 ※민사소송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 등 관련 피소, 수사중(서울) |
권오을 (한나라, 안동) |
① 2.26.부터 3월하순경까지 권오을의 처남 배재인의 처제 홍애란의 농협예금계좌에서 약 3억5,000만원을 인출, 5회에 걸쳐 면책 김석규 등 10명에게 지지호소, 총 585만원 제공 ② 4.초 지구당사에서 성명불상 당직자가 청솔조기축구회장 최현섭에게 100만원 제공, 기부행위 ③ 3.15∼4.13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숙박료 120만원, 음식대금 925,000 지급 ④ 4.중순경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음식대금 500만원 지급 |
① 4.28 김일수(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부국장) 고발 (경북지방경찰청) ② 5.21 안동서 내사 (성명불상자 제보) |
·계속수사중 |
권기술 (한나라,울주) |
- 3.9 울주군 지구당 삼남면 총책 이상태에게 선거운동 부탁하면서 금 110만원 제공 |
·5.4 김윤철 고발 (울산지검) |
·이상태 조사후 처리 - 이상태(면책)는 체포영장 발부 - 이상태로부터 현금수수한 배봉근 구속기소 |
나오연 (한나라, 양산) |
① 4.8 합동연설회에서 부산대 2캠퍼스 양산유치 관련 무소속 박봉식후보 비방 등 ② 4.2, 4.4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밀양댐건설 사업비용 3천억원 지원내용 연설, 허위사실 공표 ③ 4.4경 선거공보 등에 “하버드대 객원교수”, “신학국당 세재개혁위원장”등 허위학력 및 경력 기재 ④ 4.4 선거홍보물에 ‘하버드대 객원교수’ 허위경력 기재 |
① 4.18 무소속 박봉식 후보 고발 ② 4.27 무소속 박봉식후보 고발 ③ 박봉식 추가 고발 ④4.19 무소속 박봉식후보(낙선)고발(울산) |
①② 무혐의 ④무혐의(5.17) |
남경필 (한나라, 수원팔달) |
① 4.경 소득세 낸 사실 없음에도, 선거공보물에 ‘99년 소득세 3,081,000원’이라고 기재 등 허위사실공표 ② 4.6. 인터넷홈페이지에 미국 뉴욕 행정대학 박사과정 수료 기재, 학력 허위기재 |
·4.9. 민주당 전수신 고발 |
① 무혐의 예정 ② 혐의인정 가능 |
도종이 (한나라, 부산진) |
① 3.28. 후보등록서류 및 인터넷상에 ‘동아대학교 4년 졸업’이라고 허위학력 기재, 허위사실공표 ② 3.31 홍익대 2년 수료 |
·4.3. 민국당 지구당 고발 |
·무혐의(5.16) 동아대 졸업, 홍익대 수료인정됨 |
목요상 (한나라,동두천,양주) |
① 99.12.19∼20 경로당에 조의금 5만원 현금 5만원과 15,000원 상당 시계 제공 ② 3.26 단합대회에 라면 2박스 및 30만원 제공 ③ 4.10 ‘정론시사 발행인이 민주당 정성호로부터 771만원 수수 약속’ 보도자료 배포, 허위사실 공표 ④ 4.9 합동연설회에서 정성호 후보 비방 |
①②③ 5.1 민주당 정성호 후보 고발(의정부지청) ④ 5.23 정성호후보 고발 |
① 혐의인정 ※동종 타사건의 수사완료시까지 처리 보류 ②③ 혐의인정어려움 |
민봉기 (한나라, 인천남갑) |
① 4.12 지구당사무실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금품제공 ② 2.27∼3.8 명함3매 배부 |
·4.22 민주당인천남갑 지구당원 고발(인천동부서) |
① 무혐의 ② 혐의시인 - 기소유예 예정 |
박명환 (한나라, 마포갑) |
① 4.5 합동연설회에 청중 1,500명 동원, 1인당 3만원씩 4,500만원 제공 ② 3.28∼4.13 선거운동원 30∼40명 에게 1일 3만원 일당 지급 ③ 3.경 선거홍보인쇄물에 ‘공덕초등학교 제6회 명예졸업생’임에도 ‘공덕초등학교 졸업’으로 허위학력기재 |
① 5.15 김윤태(민주,낙선자) 고소(서부지청) ·4.10 송경환 양심선언 ② 5.22 유기홍 고발 ③ 4.25 진영환(민국당 낙선자) 고소 |
①②계속 수사중 - 4.27 김성태(마포갑 청년회장)구속 ※일부무혐의 처리필 ③무혐의(5.8) 97.2.19 졸업장 수여받음 |
박주천 (한나라, 마포을) |
- 3.28∼4.13 “고소인은 상암지구내에 소규모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공표 |
·4.28 황수관(민주당 낙선자) 고소(서부지청) |
·무혐의(6.7) |
백승홍 (한나라, 대구중구) |
- 2000.2.경 자신의 전지역구인 서구주민 1,000여명을 중구로 위장 전입 |
|
·무혐의(5.4) 소문에 불과,증거 부족 |
박관용 (한나라, 부산동래) |
① 4.11. 부산방송에서 강경식에 대하여 “당선후 민국당에 입당하게 되어 있다”고 허위사실 공표 ② 99.11∼2000.4.13 각 통마다 여자지역장 11명 조직, 이들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제공
|
① 4.12. 무소속 강경식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
·무혐의 ※96.2 주택건설협의회장으로부터 세제청탁관련 2억원 수수혐의 1심 재판중(서부지원) |
박종희 (한나라, 수원장안) |
- 2.25. 주민 5명에게 명함 5매 배부 |
·3.22. 수원 중부서 인지 |
·혐의인정 -기소유예 검토 |
신영국 (한나라, 문경·예천) |
① 문경대학 불법이용 선거운동 및 4.11∼4.13 불법 유인물 배포 ② 4.9 합동연설회에서 ‘총선시민연대 대표 최열 등이 신영국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자신에게 사과하였다’는 허위사실 공표 ③ 4.11 주민들에게 빵과 현금 3만원씩 제공 ④ 4.9∼13 합동연설회 등에서 자민련 신국환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⑤ 4.11 아파트 주민들에게 빵과 현금 3만원씩 제공, 유인물 5만부 배포 |
① 5.12 자민련 사무총장 추가고발(대검) ②③ 5.24 자민련 고발 |
①②③무혐의(5.16) ④⑤무혐의(5.17) |
심재철 (한나라, 안양동안)* |
① 1.초순경 유권자들에게 연하장 2,000장 배포 등 ② 3.22 안양 평촌우체국에서 홍보물 ‘아내의 일기’ 2,642권 송부시도,중지 ③ 3.8 정기대회 홍보물을 배포, 3. 9∼10. 명함 및 정기대회 홍보물 728장 배포 ④ 99.10.20 벽시계 1만원상당 3개 제공 ⑤ 99.11경 처가 여성당직자에게 핸드백 1개 29,000원상당 제공 ⑥ 1.29 비당원에게 당원용 책자 우송등 |
①12.20 선관위 고발 ②3.23 이상인 고발 ④ 3.23 과천서 인지 ①⑤1.14 자민련 고발 |
·검찰 보완수사후 처리 |
손태인 (한나라, 해운대기장갑) |
① 4.11 김운환후보 낙선목적, 일간지 이용하여 허위사실공표 ② 3중순경 인터넷홈페이지에 로고송게재, 사전선거운동 |
·4.24 민주당 김운환후보측 고발 (부산동부지청) |
·혐의인정 어려움 |
서청원 (한나라, 선대본부장) |
- 3.15 이종찬위원장이 19개 동협의회 회장에게 5,000만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16대 총선 부정선거 주요사례집] 발간, 명예훼손 |
·3.16 민주당 이종찬후보 고소 |
- 조사후 처리예정 |
손학규 (한나라, 광명) |
① 4.11. 식품점 여주인에게 돈봉투 교부 ② 3.27. “조세형후보가 지난 광명보선때 돈으로 표를 사고 권력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뤘다”고 주장,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③ 3.23. 클레프백화점에서 개최한 조세형의원의 의정보고 방해 |
·3.24, 4.3 각 민주당 조세형후보측 고발 |
·혐의인정 어려움 |
윤여준 (한나라, 비례대표) |
- 97.8.6. 환경부장관 임명후 ‘경기고, 광천상고 재학’한 것처럼 장관 인사기록카드를 허위작성, 행사 |
·백남치후보 고발 |
·무혐의(5.29) - 허위작성 입증자료 없음 |
안택수 (한나라, 대구 북구을) |
- 4.2 합동연설회에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라고 이성환 후보자 비방 |
·4.12 이성환 고소 |
·무혐의(6. 1) ※후보자 비방·모욕 : 공소권 무 |
이방호 (한나라, 경남 사천) |
① 4.5 합동연설회시 ‘자신은 도청과 미행을 당하고 있고, 운동원들도 협박을 당한다’고 허위사실 공표 ② 4.11민주당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는 것처럼 허위보도자료 배포 |
① 4.8 사천시 선관위 고발 · 4.19 황장수 후보 고발 |
① 일부혐의 인정 ·범의부인 ②혐의인정 어려움 |
임인배 (한나라, 김천) |
- 4.6 김달수(자민련 최종두후보 선거운동원)의 무릎을 2회 걷어차 1주의 우측 하대퇴부찰과상 가함 |
·4.7 김달수 고소 |
·혐의인정 어려움 - 혐의부인 - 합의후 고소인 진술번복 |
안경률 (한나라, 해운대·기장을) |
- 4.1 후보자합동연설회에서 “민주국민당 후보가 청구파이낸스 관련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연설, 김동주후보 비방, 명예훼손 |
·4.4 민국당 이형택,박만수 고발 |
·무혐의 예정 |
안영근 (한나라, 인천남구을) |
- 4.9 합동연설회에서 이강희 후보가 경인항 노조위원장으로서 금품을 받고, 노조원을 입사시킨양 발언, 허위사실 공표 |
·5.1 이강희(민주당 낙선자) 고발(인천지검) |
·혐의인정 어려움 |
유성근 (한나라, 경기 하남) |
① 4.5 “정영훈후보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② 3.경 선관위 발송 선거홍보물에 ‘DJ품으로 날아간 철새 정치인, 무능한 정치꾼’등 기재, 민주당 정영훈후보 비방 ③4.9 합동연설회 참석조건으로 80여명에게 각 7,000원씩 56만원 제공 |
·4.7 민주당 정영훈 후보 고발 ·5.4 민주당 낙선자 정영훈 고소 |
·검찰보완 조사후 처리 |
안상수 (한나라, 과천·의왕) |
① 의왕시장 부인 유준순이 3.8 의왕지역주민과 여성단체 임원 등을 모아 이철(민주당 과천·의왕공천자)후보 지지 부탁하며 향응 제공하였다고 고소, 무고 ② 같은달 10 “이불 덮어쓴 시장부인, 관권선거의 극치”제하 보도자료를 배포, 명예훼손 ③ 4.2 ‘민주당 청년조직원들이 한나라당 부정선거 감시단 4명을 집단폭행’등 내용의 유인물 배포 |
·3.20 강상섭(의왕시장)등 고소 ·4.11 과천 선관위 수사의뢰 ③ 5.23 김강수(과천·의왕 지구당 과천 연락소장) 재고발 |
·조사후 처리예정 |
이규택 (한나라,여주) |
- 3.30 40여명에게 강릉관광 버스 1대 및 시가미상 음식물 제공 |
·4.10 민주당 조성우 고발 |
·조사후 처리예정 |
이재오 (한나라,은평을) |
①99.10.17∼2000.3.22경 이발소등 91개 업소에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기재된 벽시계 91개 제공 ② 의정보고서 대량 우송 살포 등 |
·3.25 민주당 이석형 고발 ·② 고발취소 |
① 혐의인정가능 - 안종상(조직부차장)·39개 시계 기부인정 ②무혐의 예정 ※검찰 조사후일괄 처리 |
원희룡 (한나라,양천갑) |
① 3.15∼4.7 한나라 양천갑 사무실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점심 제공, 서정숙에게 선거운동 명목 30만원 제공 ② 4.7 입당환영식에 참석한 서정숙에게 선거운동 부탁, 선대본부장 이훈구를 통해 30만원 제공 |
① 5.3 민주당 낙선자 박범진 고소 ② 5.18 강창희(자민련 사무총장) 고발(남부지청) |
·조사후 처리예정 |
정문화 (한나라,부산 서구) |
① 2.초순∼3.초순 공공시설이 아닌 한나라당 서구지구당사 옆건물에서 당원교육 실시 ② 4.6 언론사에 “김영오 서구청장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는 보도자료 배포, 허위사실 공표 |
① 3.23 민주당 이근태 고발 ② 5.15민주당이근태 고발 |
①무혐의(5.8) 과태료 대상으로 선관위 통보 ②수사중 |
정재문 (한나라, 부산진갑) |
① 3.29 부산진 구청장 안영일을 자신의 거리 연설회에 참석, 선거운동 ② 3.27 부산우체국에서 의정활동보고 50매를 부재자들에게 발송중 적발 ③ 4.4 정재문 후보가 없는 곳에서 김일랑등으로 하여금 연설하게 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제한 위반 |
① 3.30 민주당 강경식 고발 ② 3.31 민국당 김양수고발 ③ 4.7 민국당 김양수 고발 |
·무혐의(①5.16, ②5.9) 혐의 입증자료없음 ③검찰 보완수사후 처리 ※일부 무혐의처리 ※북한인사 미승인 접촉혐의 항소심재판중(서울지법) |
전용원 (한나라, 구리) |
①4.9 합동연설회장에서 이건개후보 비방, 200가구 호별방문, 불법홍보물 게시 ② 2.16 부동산중개업자 17명에게 막걸리 등 264,000원 상당제공, 3.29 노인회관 방문 5만원 제공 |
①② 4.3, 4.19 자민련 구리 지구당 고발 ① 5.12 자민련 사무총장 추가고발(대검) |
·무혐의(5.17) ※ 동일건 추가고발 수사중 |
정병국 (한나라, 가평양평) |
① 3.9 가평군 일대 상가를 방문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명함 39매 배포, 초콜렛 40개 1만원 상당 제공 ② 3.10 대한미용사회 양평군지부 월례회 참석, 20명에게 지지호소 및 초콜렛 10개 제공 |
·가평경찰서 인지 |
·혐의인정 ※ 기소유예 검토 |
정인봉 (한나라,종로) |
- 3.경 선거홍보물에 민주당 당원인 고소인(정홍진 종로구청장)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무단 게재, 명예훼손
|
· 4.3 정홍진 종로구청장등 2명 고소 |
·무혐의 |
정창화 (한나라, 의성·군위) |
① 4.11 연설회에서 무소속 김동권 후보비방 ② 2.28∼3.4경 해병 전우회 군위지부 등에 지지호소 내용의 자필서신 180통 우송, 사전선거운동 |
① 4.20 무소속 낙선자 김동권 고발 ② 검찰인지 |
①무혐의(6.8) ② 혐의인정 ·기소 검토 |
주진우 (한나라, 고령·성주) |
① 총선직전 지구당 읍·면 혐의회장 들에게 수천만원 제공 ② 1.25 성주 농협장 12명을 서울에 초대 1인당 10만원 상당 식사제공 |
·5.20 익명으로 진정 |
·조사후 처리예정 ※민사소송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조 등 관련 피소, 수사중(서울) |
최병국 (한나라, 울산 남) |
- 4.11 한나라당 운동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는 윤인섭 후보를 집단 폭행 |
·4.12 민노당 윤인섭 고발 |
·무혐의(5.29) |
최돈웅 (한나라, 강릉) |
① 3.14∼4.13 한봉석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1억750만원 제공 ② 4.19 합동연설회에서 ‘최각규와 황학수는 부자지간인데도 최각규에게 막말을 하기도 한다’는 허위사실 공표 ③ 4.4 한나라당 당원을 통하여 당보와 본인 소개 유인물 배부 |
① 5.16 민주당 고발(강원지방경찰청) ② 5.22 이정우 고발 ③ 민주당 강릉 사무국장 김형익 고발 |
①②수사중 ③무혐의(5.9) 당원에게 1부 배부 |
현경대 (한나라,제주) |
- 4.9 합동연설회에 대학생 1,000여명을 1인당 2만원씩을 주고 동원, 행렬을 지어 거리 행진 |
·4.11 민주당 제주 지구당측 고발 |
·무혐의(5.31) - 언론보도 내용을 고발 |
허태열 (한나라,부산북) |
- 4.2. 합동연설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종로지역구에서 쫓겨왔다. 선거때만 되면 지역구를 바꾼다”라는 등 허위사실 공표 |
·민주당 북, 강서을 지구당 고발 ·고발취소 |
·혐의인정 어려움 |
하순봉 (한나라,진주) |
① 1초경 김재천후보의 한나라당 입당시 금품수수등 13가지 의혹제기,허위사실공표 ② 3.30∼31 “김재천의원은 신체검사를 받고도 병역을 기피하다가 나이가 많아져 끝내 면제받은 의혹이 짙다”라고 논평, 허위사실 공표 ③ 3.5 주부등 대우중공업 선심관광 및 손가방 선물, 기부행위 등 ④ 3.7 의정보고회에서 지지호소 ⑤ 4.12 회계책임자 조재명으로 하여금 투표참관인들에게 534만원 지급 |
·3.27,3.30, 4.17. 무소속김재천후보측 고발(진주지청) ·5.31 무소속 김재천후보측 고발 |
·검찰 조사후 처리 예정 |
김덕배 (민주당, 일산을) |
① 4.경 지구당 연락사무실을 선거운동사무실로 불법사용 ② 99.12.20 지구당위원장이 아님에도 후원회행사에 위원장 직함 넣은 홍보물 2,000매 배포 |
·4.14 한나라당 일산을 선대본부장 고발 |
·무혐의(5.17) |
김원길 (민주당,강북갑) |
- 2.경 의정보고서에 15대 당시 선거공약 100%이행의 증빙자료 현황에 강북구청 담당부서 과장들의 직책과 서명을 부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
·3.15 한나라당 후보측 고발 |
·무혐의(5.9) -문서 작성부서를 표시한 것에 불과 할 뿐 -선거개입 인정할 자료 없음 ※한나라당 고발 명예훼손 사건 2건 수사중 |
김영배 (민주당,양천을) |
- 99.10.21 포천 산정호수 군립공원에 선거구민 4,000명 동원, 산악회 추계산행 개최,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
·99.10.26 서울선관위 고발(남부지청) |
·무혐의(5.25) *5.26재정신청(선관위) |
김옥두 (민주당,장흥·영암) |
- 3.5 ‘변웅전 대변인이 지역구 공천 탈락후 전화를 걸어 전국구 보장해주면 민주당에 입당해 자민련을 박살내겠다’고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3.8 자민련 변웅전 고소 |
·공소권없음(5.29) |
강현욱 (민주당,군산) |
① 1.30 군산시 수성동 새문안교회에 명함과 배 1상자 제공 ② 4.4 총선연대가 특정후보와 연계된 단체라고 허위사실 공표 |
① 3.8 군산선관위 고발 ② 총선시민연대 고발 (군산지청) |
·무혐의(5.17) |
김영환 (민주당,안산갑) |
① 4.2 지역구민 식사접대비 명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기부 ② 99.3.18∼11.8 홍장표에게 산악회 지원금 명목 600∼700만원 기부 |
①② 4.11, 4.19 한나라당 후보측 홍장표 고발 ·4.29 홍장표 고발 취소 ※한나라당 후보 김동현 재고발 |
·혐의인정 어려움 *600-700만원의 명목 쟁점 -정당활동비를 산악회지원금으로 장부를 편의상 기재하였다고 변명 |
김윤식 (민주당,용인을) |
- 3.4 아파트에서 10명 참석하에 다과제공, 명함 배포등 사랑방좌담회 개최 |
·3.28 한나라 김본수 고발 |
·혐의인정 어려움 |
김명섭 (민주당,영등포갑) |
① 3.28 홍보물 경력란에 당선무효되어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13대 국회의원’으로 표기, 허위사실 공표 ② 4.10 주민집에서 주민 5∼6명에게 지지호소 집회 개최 및 호별방문 3.19 금강산악회원 100여명에게 관광버스 3개 및 점심식사 제공 |
① 4.4 한나라당 고진화 고발 ② 4.11 한나라당 고진화고발 5.10 한나라당 고진화 고발 |
①②무혐의(6.1) ③ 수사중 |
김경천 (민주당,광주 동구) |
①4.8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연설 ② 4.1 광주 KBC 방송토론회에서 이영일후보 아들 부정입학 등 허위사실 공표 및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철새 정치인...금권선거’등 후보자비방 |
①4.11 한나라당 조봉훈 고발 ②5.10 변원섭 고발 |
①무혐의 ·과태료 사안 ②후보자비방죄 성립검토후 처리 |
김희선 (민주당,동대문갑) |
① 99.12.13 조찬간담회에서 홍보물 배포 ② 2.9 지구당 간부회의시 간부 및 당원등 40명에게 음식물 제공 ③ 99.12∼2000.2 전화 10대 설치, 홍보 ④ 4.1 대전여상 중퇴임에도 ‘경희대 대학원 수료’ 허위학력 게재 ⑤ 4.9 노인정에 떡 제공등 기부행위 |
① 3.6 동대문 선관위 고발 ④⑤ 4.24 한승민 모 고발 ①②③ 5.12 자민련 고발 |
·무혐의(6.5) |
고진부 (민주당,서귀포·남제주) |
① 3.11 “한나라당 현경대·양정규·변정일은 제주 4.3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바 전혀없다”, “고스톱 안쳤다”고 연설 비방 ② 4.10 정당연설회시 “국회윤리위원장 B모의원(변정일후보로 추정)이 두여자와 내연관계로 자녀 세명 있다”는 [KBS리포트] 내용을 멀티미디어로 방영하여 변후보 비방 |
① 3.28 한나라당 후보측 고발 ② 4.12 제주선관위 수사의뢰 |
① 무혐의(6. ) ② 내사종결 |
강운태 (무소속,광주 남)* |
① 1.28 주민 7명에게 지지호소 ②2.18 주민 65명에게 지지호소 ③ 3.10 주민 1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 및 업적을 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 ④ 4.3, 4.11 아파트 구내방송 이용,지지호소등 선거운동 ⑤ 4.9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임복진측의 음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
·3.10, 3.15, 3.24 광주 남부서 인지 ·4.7 민주당 임복진후보 비서관 고소 ⑤ 5.8 임복진 고발 (광주남부서) |
①③④ 혐의인정 -검토후처리 ②⑤혐의인정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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