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후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의 아이를 낳는 낮은 출산율이 겹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만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52)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절정기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왔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기후변화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대응, 복지 고용 인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구경제팀, 여성보육보건팀, 고령화대책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었다. 또 관련된 10개 부처장관 및 15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범정부적인 협의 및 정책결정을 한다.

- 저출산 관련, 일부에선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 인구가 30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인구추계가 비현실적이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추계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2002년 출산율(1년간 총 출생아수/가임여성수(15～49세) ×1000)이 1.17명으로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는 1.24였다. 2002년 통계청 공식 추계는 1.24에서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추계는 실제보다 높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5년생부터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다. 이게 한 10년 정도 갔다. 그러자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가족계획사업을 했고, 대성공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 세대는 출산률이 매우 빨리 줄어들었다. 2003년 출산율도 0.02정도 낮아질 것 같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관 관련, 연금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적게 지불’하는 식으로 변화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다. 베이비 붐 세대와 가족계획 세대 사이의 시간 차이가 짧은 것과 경제성장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가 겹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대책과 관련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단기대책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동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한나라당은 실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와 협의를 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3개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연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한다. 법안도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에서 장기 단기 연관해서 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빨라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008년에 60세 법정 정년’을 발표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청년실업과 고령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60세 정년 부분은 오해가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생긴지 석 달밖에 안되어서 양해해 달라. 위원회의 현재까지 입장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다.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임금제도에서 연령 성별 학벌 차별이 해소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실업문제와 배치되느냐. 프랑스는 청년실업 해소위해 노인을 배제했는데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성별 연령 학벌 차이를 줄이고 노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 부문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예산은 쓸만큼 주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보육관련 사업 보고의 핵심은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현재의 50%로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주력한 것은 보육과 교육 등이 따로 노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부모 취업에 무리 없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0세부터 취학까지, 또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오전반 수업만 하니까 부모가 부담이 어서 학원이나 놀이방에 보내고 있는실정이다.)
당연히 예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단가를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 또 보육시설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알 수 없고. 보육단가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할텐데 공급을 얼마나 더 늘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 후 예산 책정할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3월에 후년도 예산 작업 전에 적용할 것.
당장 내년 예산은 빈곤 및 장애가정 중심으로 최대한 늘인다. 보육시설의 임금비는 최대한 현실화할 것이다. 보육의 질 관리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내년엔 질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만든다.

-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지난 1월19일에 한번 나왔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씩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구조상 부처간 갈라진 일이 많은 현실이다. 여러 부처에 하나하나 갈라진 일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육아지원의 경우도 보육과 유아교육이 따로 놀고 있는 현실에서 둘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다. 청와대니까 둘을 붙이는게 가능한 것이다. 노동과 복지도 붙이고.
나중에 노후소득보장을 할 때 각 부처마다 다 걸쳐진다. 보통작업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보건복지부처럼 보이지만 노동부(산재) 문교부(양호실) 행자부(보건소)에 흩어진 것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모아서 줘야 하고. 이것이 향후 복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예산도 없이 허황된 일한다고 논점을 잡으면 우리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올해는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금 가입 못한 사람들 많아 미래 노후소득의 격차 씨앗 키워
김용익 위원장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정책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근 갈등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연금의 사각지대’.
김 위원장은 “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타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불만인데 아예 연금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문제제기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지금 빠져있는 이들은 노인이 된 후 받아갈 연금이 없고, 늦게 가입하면 이율 차이 등으로 받을 돈이 현격히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래 노인들의 노후 소득 격차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모두 자기 이해관계 이야기만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마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김 위원장은 “그것을 고쳐야 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이 우리 위원회에 요구되는데 노동단체들의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노동단체는 1차적으로 조직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데 연금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에는 70～80%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또 “가게주인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농들이 빠져있는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득이 모자라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려면 조직노동자들이 부담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무기여 기초연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민노총 조합원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대담 이강연 정책팀장 하채림 기자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김용익 위원장 약력
□ 출생 : 1952년 충남 논산 출생

□ 학력 :
서울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대 의학박사.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영국 런던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박사후과정 수료.

□ 경력 :
서울대 의대 교수(현)
보건과 사회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지원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현)
한국보건행정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현)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 저서 :
지역사회의학, 의료 좀 더 알아둡시다,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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