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생산가능인구공급,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에 주력
부제 : 국민연금 등 해법 찾기 위해 사회적 합의 필수

당신은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후 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의 아이를 낳는 낮은 출산율이 겹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만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52세)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절정기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왔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째,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둘째, 현 인구 중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교육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65세는 노인이 아니고 75세라야 비로소 노인이다 할 정도로 건강하게 해야 한다. 여성도 자기 실현을 하게 해야 한다.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기후변화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다. 자연과학적인 부분은 빼고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대응, 복지 고용 인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구경제팀, 여성보육보건팀, 고령화대책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었다. 또 관련된 10개 부처장관 및 15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제와 관련된 범정부적인 협의 및 정책결정을 한다.

- 저출산 관련, 일부에선 향후 50년 이내에 우리 인구가 300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등 각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인구추계가 비현실적이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추계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2002년 출산율(1년간 총 출생아수/가임여성수(15세～49세) * 1000)이 1.17명으로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는 1.24였다. 2002년 통계청 공식 추계는 1.24에서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재 추계는 실제보다 높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1955년생부터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다. 이게 한 10년 정도 갔다. 그러자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가족계획사업을 했고, 대성공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 세대는 출산률이 매우 빨리 줄어들었다.

- 2003년 출산율은 얼마인가
작년 출산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와봐야 하는데 대략 0.0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라갈 이유가 없어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혼인 출산 대책 및 포커스 설정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혼인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초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또 결혼을 안해도 된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낳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잘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고 있다. 20대 뿐 아니라 10대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 10년 후 결혼할 세대니까. IMF 외환위기와도 연관된 것 같다. 비정규직이 늘고 고용과 임금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두려워지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선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홍보 타겟이 정해지지 않았다.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보육 교육이다.

- 보육 관련 지난주 육아관련 보고도 하셨는데, 기업과 정부가 결합해서 직장탁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수요자 요구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성이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 직장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곳에 애를 맡기고 출근하도록 지역탁아소에 대한 요구가 많다. 직장탁아소도 필요한 수요도 있다면 적극 장려하겠지만 선호도는 직장보다 지역탁아소가 높다고 하더라.

-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관 관련, 연금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걷고 좀 더 적게 지불’하는 식으로 변화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다.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붐 첫 세대인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된다. 베이비 붐 세대와 가조계획 세대 사이의 시간 차이가 짧은 것과 경제성장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가 겹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대책과 관련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단기대책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인구추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작년에 사회적 합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동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고, 한나라당은 실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와 협의를 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3개 특수직역연금,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연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한다. 법안도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된 상태에서 장기 단기 연관해서 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빨라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최저생계비를 깎으면 안된다는 것이 반대논거인데 먼저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림을 내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문제는 복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너무 큰 문제다. 우리가 초안을 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연금의 사각지대도 있다. 국민연금을 건드리면 감자 뿌리 캐듯 다른 노후소득보장책들, 특수직 연금 등이 다 따라온다.

- ‘2008년에 60세 법정 정년’을 발표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청년실업과 고령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60세 정년 부분은 오해가 있다. 아직 이와 관련한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위원회가 생긴지 석 달밖에 안되어서 양해해 달라. 위원회의 현재까지 입장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제도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다.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임금제도에서 연령 성별 학벌 차별이 해소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러면 이것이 청년실업문제와 배치되느냐. 프랑스는 청년실업 해소위해 노인을 배제했는데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성별 연령 학벌 차이를 줄이고 노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이다.

- 민간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정년의 상한 연령을 정해둔다면 그 자체가 강제 규정으로 작용하여.
현실에선 정년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 나같은 공무원은 65세 정년마치고 나가지만 웬만한 민간 기업에선 60세 정년까지 있으면 욕들어 먹는다는 것 아닌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 부문은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예산은 쓸만큼 주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보육관련 사업 보고의 핵심은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현재의 50%로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주력한 것은 보육과 교육 등이 따로 노는데(0세부터 취학까지, 또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오전반 수업만 하니까 부모가 부담이 되어서 학원이나 놀이방에 보내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부모 취업에 무리 없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당연히 예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예산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육단가를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 또 보육시설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알 수 없고. 보육단가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할텐데 공급을 얼마나 더 늘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 후 예산 책정할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3월에 후년도 예산 작업 전에 적용할 것.
당장 내년 예산은 빈곤 및 장애가정 중심으로 최대한 늘인다. 보육시설의 임금비는 최대한 현실화할 것이다. 보육의 질 관리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내년엔 질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만든다.

-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지난 1월19일에 한번 나왔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씩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구조상 부처간 갈라진 일이 많은 현실이다. 여러 부처에 하나하나 갈라진 일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
육아지원이라 한 이유도 보육과 유아교육이 따로 놀고 있는 현실에서 둘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다. 청와대니까 둘을 붙이는게 가능한 것이다. 노동과 복지도 붙이고.
나중에 노후소득보장을 할 때 각 부처마다 다 걸쳐진다. 보통작업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보건복지부처럼 보이지만 노동부(산재) 문교부(양호실) 행자부(보건소)에 흩어진 것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모아서 줘야 하고. 이것이 향후 복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예산도 없이 허황된 일한다고 논점을 잡으면 우리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 법제화는 언제까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국정과제 관련 법제화작업은 대체로 내년까지 다 끝낼 계획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내년말까지 하기 어렵다.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러나 공공근로, 노후소득보장 등 중요한 정비는 내년 말까지 1차 작업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대담 이강연 정책팀장 하채림 기자
정리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사진 미즈엔 이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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