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에 경쟁체계 강화
출산장려책 “할 수 있는 건 다한다”… 실효성 의문
지역내일
2004-03-26
복지부 업무계획 내용
이번 업무계획은 보건의료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두드러진다. 경제부처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에 경쟁 강화’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 의사 면허 딴 후에도 점검 = 영립법인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자본참여가 가능해지면 병원이 이익을 위한 진료만을 하게 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립병원과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인력 교류 등을추진하기로 했다.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에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만비 지원 = 복지부는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시 주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장려금 = 자활근로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월 12일 이상 근로시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규모별로 획일적인 가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 생계비를 조사해 차등 급여 기준을 마련될 전망이다.
◇ 식당메뉴에 육류 원산지 표기 등 =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의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보건의료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두드러진다. 경제부처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에 경쟁 강화’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 의사 면허 딴 후에도 점검 = 영립법인 형태의 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자본참여가 가능해지면 병원이 이익을 위한 진료만을 하게 되고,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립병원과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인력 교류 등을추진하기로 했다.
◇ 이혼 전 상담 의무화 =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에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만비 지원 = 복지부는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는 대출요건 완화 등을 통해 결혼시 주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장려금 = 자활근로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월 12일 이상 근로시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규모별로 획일적인 가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 생계비를 조사해 차등 급여 기준을 마련될 전망이다.
◇ 식당메뉴에 육류 원산지 표기 등 =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점의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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