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드디어 이혼 합법화
전통적 카톨릭 국가, 이혼 대기기간 3년 법제화
지역내일
2004-05-13
(수정 2004-05-13 오후 1:07:09)
국민의 약 87%가 카톨릭교도인 칠레에서 마침내 이혼이 합법화되었다. 리카르도 레고스 대통령은 9년동안 논쟁이 되어 온 이혼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안은 가톨릭교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톨릭교인들은 이혼법에 찬성한 리카르도 레고스 대통령에게 항의의 표시로 카르디날 의식에 대거 불참했다.
칠레는 서반구에서 이혼법이 없는 마지막 나라였다. 결혼생활에 실패한 부부는 이혼을 위해 편법을 썼다. 이혼소송이 아닌 결혼무효소송을 내야만 했다. 법원에 상대방이 결혼식에서 거짓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칠레 국민의 최저임금은 월 180달러인데, 결혼무효소송 비용은 평균 670달러다. 새로운 이혼법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1년이상 별거한 다음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하기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적어도 60일간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쪽이 폭행을 당하거나, 동성애자 매춘 마약중독 그리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혼대기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혼법 지지자들은 장기대기시간에 대해 반대했으나, 보수성향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찬성쪽으로 의견을 돌렸다.
/최연주 리포터 lamonade@hanmail.net
가톨릭교인들은 이혼법에 찬성한 리카르도 레고스 대통령에게 항의의 표시로 카르디날 의식에 대거 불참했다.
칠레는 서반구에서 이혼법이 없는 마지막 나라였다. 결혼생활에 실패한 부부는 이혼을 위해 편법을 썼다. 이혼소송이 아닌 결혼무효소송을 내야만 했다. 법원에 상대방이 결혼식에서 거짓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칠레 국민의 최저임금은 월 180달러인데, 결혼무효소송 비용은 평균 670달러다. 새로운 이혼법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1년이상 별거한 다음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하기까지는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적어도 60일간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쪽이 폭행을 당하거나, 동성애자 매춘 마약중독 그리고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혼대기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혼법 지지자들은 장기대기시간에 대해 반대했으나, 보수성향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찬성쪽으로 의견을 돌렸다.
/최연주 리포터 lamonad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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