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열린우리당 17대 총선공약 발표
지역내일
2004-03-29
열린우리당이 부패척결과 민생안정 의지를 담은 17대 총선 15대 공약을 29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발표에서 정치 사회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15대 분야를 선정했다. △ 부패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의 활성화 △ 부동산시장의 안정 △ 노사관계의 선진화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 대중교통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 평화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가장 정치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 직무정지, 부패사범 10년간 공직진출 배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선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다중이용업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후보지 선정, 하반기 입지 확정이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2008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율 110%를 약속한 뒤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그 밖에 주택거래 허가제,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도 거론했다.
또한 여성분야에선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40%수준 인상, 호주제 폐지 등을 약속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소득공제 1인당 50만원을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정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가장 정치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 직무정지, 부패사범 10년간 공직진출 배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선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다중이용업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후보지 선정, 하반기 입지 확정이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2008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율 110%를 약속한 뒤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그 밖에 주택거래 허가제,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도 거론했다.
또한 여성분야에선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40%수준 인상, 호주제 폐지 등을 약속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소득공제 1인당 50만원을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정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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