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걸음마 수준인 주택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대책 =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경 아파트 개·보수사업지원을 위한 대책의 중
간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은 주로 리모델링 사업시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세제지원과 기술지원에 초
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서는 중간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 늦어도 내년
6, 7월께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건물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후 2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재난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이것을 방지하는 차
원에서 공동주택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게 됐다”고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
다.
건교부에서는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등 3개 기관에서는 공동주택 개·보수사
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켜왔다.
◇리모델링 시장 부상 = 한편 국내의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건설경
기속에서 업체들이 앞다퉈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물리모델링 시장은 8조2000억원 규모다. 이중 주택리모델링시
장은 202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2005년에는 3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주택공사가 경기도 오산의 외인임대아파트 1개동 전체에 대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
링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건설업체들도 리모델링 전문팀을 설치하
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위해 해당주민들과 접촉중이다.
주택리모델링이 각광받는 것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외에도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새집마련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물용적
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건물층수가 제한돼 일반분양물량이 줄어 재건축을 해도 입주
민들은 건축비 부담만 늘게 된다. 반면 건설관계자들은 단지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같은 평형아파
트 분양가의 60%선이면 신규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아파트를 꾸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주택의 재산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리모델링 한 아파트가 투자비용만큼의 가격이 상승할 것
이냐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 분명하지만 당분간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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