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은행권, 전세금 대출 영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결혼과 이사가 많은 가을을 앞두고 서민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은행들이 전세금 대출상품을 출시하거나 금리를 낮추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전세보증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하한다. 이 대출은 서울과 경기도, 시 지역 소재 아파트에 신규로 전세 입주를 희망하는고객 중 입주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해당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도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3개월 연동형 금리를 기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인 연 5.27%이다. 신한은행은 또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이체 거래자에 대해 대출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인 엘리트론의 경우 급여 이체자에 대한 금리 우대 폭을 0.10%포인트 확대했으며 공무원신용대출은 급여이체 거래자에 대한 우대 금리를 신설했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보험과 연계한 아파트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은 최대 2억 원, 생활자금은 최대 1억 원을 빌려준다. 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장 2년이지만,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기간도 늘릴 수 있다.대출 신청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서 집주인(임대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신한은행과 기업, 우리,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규모를 종전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까지로 확대했다.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신용등급별로 지금보다 1천만 원씩 늘어났다.주택금융공사가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금리 인하뿐아니라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 서울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 서울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아동 양육과 보육중심인 지원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한편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 인센티브를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맘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결혼·출산을 꺼리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 연소득 2.5배까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 규모가 연간 소득의 2.5배까지로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의 2배까지만 인정되던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2.5배로 확대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신용등급별로 지금보다 10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1%포인트 내린 0.2~0.6%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사는 31일부터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2000여 신혼가구가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석간용사진)LG전자 ‘웨딩 페스티벌’ LG전자가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국 주요 매장에서 ‘LG전자 웨딩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LG전자는 행사기간 중 300만원 이상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테팔 스팀 다리미, 수입 도자기 세트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 매장을 방문해 상담만 받아도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G 웨딩클럽 홈페이지(www.lgweddingclub.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LG전자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신간] 인권을 외치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권사 류은숙/ 푸른숲/ 1만5천원 나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조취를 취했는가. 인권침해는 현대 들어 아주 교묘해져서 “과연 내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나”를 못느끼게 만든다. 세계사에서 인권사가 점하는 위치가 높아지면서 인권침해는 더욱 고난도의 활동력을 취하고 있다. 인권은 억누르려는 자가 있을 때 항상 고개를 든다. 똑같은 권리와 존엄을 인정한다면 인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세상 곳곳에는 억누르려는자와 이를 극복하려는 자들로 가득하다. 즉 인권이 숨쉬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생존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에 의한 억압, 성에 의한 억압, 세대차에 의한 억압, 피부색에 의한 억압, 국가간 억압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인권은 인류의 마지막 해결과제로 남게 된다. 인권은 세계사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다. 인권을 얻는 과정은 역사적 변화기를 낳았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그렇고, 파리 ‘코뮌 선언’이 그렇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노예해방선언’은 또 어떤가. 모두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인권운동사였다. 그 중 인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1948년 선포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다. 이 인권 선언이 탄생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동안 모든 대륙과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 5000만 명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의 참상과 만행은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깨우쳐줬다. 1945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그 헌장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라는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한 ‘행동서약’을 담았다. 그러나 ‘유엔헌장’은 일반적인 수준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모순되는 조항도 함께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헌장’은 제2조 7항에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의 개입을 막는 국가주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반인권 상흔이 생생히 드러난 1945년에도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국제적인 이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너 루스벨트를 의장으로 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8개국으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 초안 작성을 맡겼다. 1947년 1월부터 1948년 12월 사이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굴곡은 많았다. 선언으로 할 것인가 조약으로 할 것인가는 놓고 논란도 벌어졌다. 인권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해방 선언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 그중에서 흑인 여성. 이들은 세계사에서 항상 피해자였다. 미국 독립전쟁과 인권 투쟁의 기록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의 활약은 무시당했고, 여성 스스로 글을 쓰거나 기록을 남길 기회가 없었다. ‘흑인 노예’의 문제는 드러나 보이는 반면, 여성의 문제는 찾기가 힘들었다. 노예 중의 노예, 흑인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1851년 소저너 트루스의 말은 아직도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경종을 울린다. “신이 만든 최초의 여성이 혼자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만큼 강했다면, 여성이 함께 세상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예제 역시 인권운동을 성장시켰다. 아프리카 노예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 체계로서의 전통적 노예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철폐됐다. 하지만 그 자취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은밀함까지 더해 현대판 노예제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노예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포괄한다.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노동착취 등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에서 부채를 빌미로 한 감금노동, 인신매매, 인간 장기매매, 성 매매 착취, 노예 형태의 결혼 등. 노예제는 최초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815년 ‘노예무역 폐지에 관한 선언’이 비엔나 평화회의 중에 채택됐지만 노예제 폐지가 아닌 노예무역 폐지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까지 노예제가 계속됐다. 비단 서방세계 뿐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노예제가 장기간 철저하게 지켜져왔음은 역사 속에 잘 녹아있다. 이처럼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권 문제는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사료다. 인권사 속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아왔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인류는 앞으로도 인권의 발전을 꾀할 것이고, 그만큼 세계는 또 교묘한 억압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저자는 류은숙은 인권문제는 연구하고 활동해 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꾸준히 인권 관련 자료를 축적했다. 이 책 ‘인권을 외치다’ 이전에 ‘인권법’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등을 썼다.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 ‘인권의 가치’ 편을 쓰기도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여성의 상징인 가슴, 출산 후에도 포기 할 수 없다. 결혼 전 여자에게 가슴은 섹시미를 강조할 수 있는 여성의 가장 상징적인 부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통해 여자에게 가슴은 소중한 내 아이의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원초적인 부위로 바뀌게 된다. 출산 전에는 가슴의 크기나 모양에 신경을 썼던 사람도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내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만한 충분한 양의 양질의 모유가 나올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이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하늘이 주신 모성 본능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지만 탄력 있고 탐스러웠던 여자의 가슴은 알맹이가 쏙 빠진 채 힘없이 늘어져 버린다. 가슴 확대 전문 브랜드 브라바(BRAVA)에 근무하다보니 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관한 고민을 듣게 된다. 앞서 언급한 ‘다이어트 후 가슴 탄력 저하’ 다음으로 ‘출산 후의 가슴 변화’로 인한 고민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자의 가슴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관리 방법은 없어 사실상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브라바이다. 출산 후 모유수유로 인해 가슴의 단백질 섬유가 연화되면서 윗 가슴의 탄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슴 처짐 증상이 일어나는데 브라바는 가슴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조직 세포 활성도가 높아져 사라졌던 지방이나 유선 조직 증식이 일어나 가슴 확대가 이루어진다. 또한 브라바는 돔(dome)이라 불리는 브래지어 형태의 플라스틱을 가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이 돔 모양이 윗 가슴의 성장 위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처진 가슴 개선에 무엇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싶다. 여자라면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끝없는 열정 일 것이다. 엄마라는 이유로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포기한 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 말해주고 싶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브라바 메디컬 팀장 이 은 주 www.brava.kr 02-3453-828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아시아나항공, 재한외국인에 도서지원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모국어 도서를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은 27일 경기도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아시아 8개국 언어로 출판된 도서 1800권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도서는 중국과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각국의 그해 베스트셀러 위주이며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해외지점 8곳에서 직접 구매해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수송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도서 전달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두 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빠질까, 버틸까...기준은 '투자여력' (어깨)마이너스 펀드 속타는 투자자들 대출금리 이상 수익률 기대는 위험 40대 직장인 B씨도 2007년 지인 소개로 주택마련자금 3000만원을 중국펀드에 거치했다. 그 중 일부는 은행 대출금이었다. 눈만 뜨면 5%씩 수익률이 오르던 펀드는 그 해 하반기 무렵 급락을 거듭해 -50% 이상 주저앉았다가 원금의 60%가량까지 회복했다.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빼야 할지 고민 중이다. 30대 교사 A씨는 펀드 붐이었던 2007년 국내주식형펀드 2개와 브릭스펀드 1개에 가입해 매달 총 100만원씩 넣었다. 지난해들어 각 펀드들이 -40%대의 수익률을 보이자 12월부터 불입을 중단했다. 그 펀드들은 요즘 수익률이 -10%선까지 회복됐다. 지금이라도 환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적립을 다시 시작할지가 고민이다. 솔직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견디기 힘든 심정이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전셋가가 더 싼 집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남은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해외펀드에 넣었다. 현재 수익률은 -30%. ‘기다리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으로 묻어두려 했지만 전세 만기가 다 됐고 집주인이 전세를 올렸다. 다른 데서 대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환매를 할지 혼란스럽다. 세제개편으로 소득세도 부과된다는데. 코스피지수가 1600을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펀드환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난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주가 상승이 한계에 다다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지켜보기 힘들다는 압박감을 견디기 힘든 탓이다.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최근까지 4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해외펀드에서도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적립식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결국 회복된다는 입장이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력 있으면 추가납입 권하지만 … =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금이 여윳돈일 때의 이야기다. 은행 대출금으로 투자를 했거나 주택마련, 결혼 등 용처 및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단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의 김희 PB팀장은 “여유자금인 경우 적립식 투자 납입을 권하지만 A씨의 경우 빌린 돈이 있다면 부분 환매를 해서라도 먼저 갚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는 확정적이고 더 오를 가능성도 높지만 펀드의 단기 수익률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창수 하나은행 PB는 "C씨의 경우 전세자금은 대출까지 받아서 연장할 것은 아니"라며 "시장상황이 올라가겠지만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므로 전세자금이라면 환매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빼기보단 자산 비중 조절" = 채무상환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 환매보다는 대안 투자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동백 산업은행 집합투자 총괄 팀장도 부분 환매를 통한 투자처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증시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에는 브릭스나 원자재처럼 변동성 높은 펀드는 부분 환매를 하는 것이 좋다”며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 비중을 키울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 PB는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는 것”이라며 “B씨 같은 경우 다시 적립식펀드에 돈을 넣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을 보니 저축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므로 적립식은 지금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물론 기존 펀드에 둘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김 PB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펀드가 싫다고 해서 환매하는 것은 안 된다“며 ”투자 자산의 반 이하는 위험자산에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돌려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 부담 때문에 환매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은 ‘9월 자산관리 가이드’에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내년중 손실난 펀드의 회복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무조건 환매를 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점검하고 원금회복 또는 투자 수익을 본 뒤 세금을 내는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내외 해외펀드 투자 비중을 7대 3 정도로 권고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0
- “장애인 절반은 초졸학력” 장애인교육법 유명무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심각 교사도 정원의 64% 불과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법정정원 64.5%에 그쳐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하며 법규 준수와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삼보일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힘들게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며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부터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자신도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47살이 돼서야 처음 야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없는 형편에도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교육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강변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하여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은춘 충북 다사리야학 교감은 “다사리야학이 생긴 지 3년이 지나 배우려는 학생,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아 전북 다온학교 교장은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지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장애인 절반은 ''초졸학력'' 특수교육법 유명무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심각 교사도 정원의 64% 불과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법정정원 64.5%에 그쳐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하며 법규 준수와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삼보일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힘들게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며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부터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자신도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47살이 돼서야 처음 야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없는 형편에도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교육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강변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당한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 방치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하여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은춘 충북 다사리야학 교감은 “다사리야학이 생긴 지 3년이 지나 배우려는 학생,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아 전북 다온학교 교장은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지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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