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짜남편 내세운 이혼’기소 ‘가짜남편’을 내세워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아낸 여성을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내일신문 2009년 10월 1일자 21면 참조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무효소송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가 가짜 이혼을 하면서 13억원의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A씨로서는 이혼무효가 불가피했다.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다시 부부가 되는 기묘한 ‘혼인관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악연’의 고리는 조만간 끊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부인 B씨와 가짜남편 행세를 한 C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열리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인 A씨 모르게 이혼절차를 밟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C씨와 공모, 지난해 3월 A씨가 해외로 출국해 국내에 없는 동안 C씨를 법원의 협의이혼절차에 출석시키고 A씨 행세를 하게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13억원을 주기로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는 대신 일체의 양육비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심지어 부인에게 결혼시 지참했던 혼수품 일체를 남편이 주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B씨는 미리 갖고 있던 남편의 도장으로 이혼합의서는 물론이고 이혼숙려기간 면제사유서, 협의이혼신청진술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 등에 이용했다.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A씨인 것처럼 A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특히 부인 B씨는 빌라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도 유사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을 해약할테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과 통화시켜주겠다면서 C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C씨는 남편행세를 하면서 “B씨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도 좋다”고 말했다. 남편 A씨는 지난 2월 17일 수사기관에 B씨와 C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냈다. 마음은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위자료로 13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혼결정이 유효한만큼 이를 무효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21일 이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인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남편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했고 ‘자신은 해외에 있으니 다른 남성을 데려가서 이혼하라’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B씨와 C씨를 사법처리하기로 하면서 B씨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됐다. 남편 A씨는 “이혼무효판결로 다시 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빨리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며 “협의이혼이 빠른 방법이지만 B씨에게 한푼도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소름끼치는 신점, 신기(神氣) 왕성한 옥황당 선녀를 만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 협회''에 가입한 무속인의 수는 40만 명이 넘고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역술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수험생을 둔 학부모, 이사를 하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 심지어 아픈 사람까지도 점집을 찾는다. 해가 바뀌면 그 해의 토정비결이나 운세를 보러 사람들이 몰리고 거리에 나가면 ‘길거리 점집’이 편의점보다 많다. 요즘은 시대 상황에 걸맞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사주나 운세를 볼 수 있지만 점이란 역시 직접 마주 앉아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보는 게 최고다. 거기에 점술사가 신기(神氣)까지 가졌다면 금상첨화이다. 한국의 점술사, 서양의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 역할 도곡동에 사는 이정숙(47)주부는 두 달 전부터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밤을 새우기가 일쑤다. 삼수를 하고 있는 아들의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엘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 초엔 군대에도 가야 하거든요” ‘옥황당’ 선녀를 찾아온 그녀는 절실하다 못해 애원하고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2시간 가량 상담을 마친 그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름대로 선택이나 판단을 하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늘 초조하고 두렵다. 또 현재에 있어서도 직장 내 갈등, 승진에 대한 고민, 자녀들의 교육, 취업문제, 건강 염려 등으로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다. 이러한 근심거리를 마음 놓고 털어 놓을 데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점집을 찾는다. 점은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치유한다. 서양에 비유하자면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한국에서는 점술사들이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형화된 점궤 보다는 맞춤형 신점 역학서적 등을 통해 사주풀이나 점을 쳐주는 정형화된 점술이 많은 요즘, 선릉역 근처 테헤란로에 위치한 ‘옥황당’ 선녀는 신점으로 유명한 강신무(降神巫). 신기가 왕성한 오전에는 내방인의 생년월일 없이 점을 보기도 한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10년 전 신이 내린 이후 옥황 할아버지의 명에 따른 것이다. 주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과의 상담이 많았고 ‘대우사태’를 예견하기도 했다. 여느 점술가들처럼 사주팔자, 궁합, 택일, 당사주, 굿, 개명, 관상 등 전반에 관한 것을 다루지만 그녀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행하는 맞춤형 굿이다. 조상굿, 산신굿, 서낭굿, 병굿, 운맞이(재수굿), 살풀이 등 굿의 작고 크고의 차이를 떠나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집(굿을 의뢰한 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혼신을 다한다.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린 제가집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빌고 또 빕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옥황 할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를 뿐이지요” 부적은 액운을 퇴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좋은 수단 또 지독한 액살이 끼었을 때는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부적을 권한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우선이며 돈은 그 다음이다. 부적을 미끼로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을 제대로 모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을 이용해 재물을 치부하면 안된다”고 그는 토로한다. 그는 기도가 필요 할 때나 신기가 쇠하다 싶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초공양을 밝히러 길을 떠난다. 요즘엔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 부모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물운과 사업운을 알고 싶어 내방하는 상담자가 많다.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약속된 시간을 훨씬 지나 심지어는 5~6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속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점을 보러 올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상담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점을 심심풀이나 취미 생활쯤으로 여기는 건 너무 경솔한 행동”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상담전화 010-4848-1165 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외국인주민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원원천교회 의료봉사단 주체로 오후 3~5시까지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진다. 향남 외환송금센터(13:00)→제로마트(13:20)→바다마트(13:30)를 거쳐 센터까지 오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문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중년기 부부교육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40~50대 부부를 대상으로 중년기 부부교육을 실시한다. 14일에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우리 부부의 결혼만족지수(오후2시), 중년기 부부의 갈등문제와 갈등해결 대화법(오후4시)을, 21일은 중년부부의 성, 중년기 남녀의 갱년기 극복방법(오후2시), 부부간 친밀감 회복을 위한 사랑의 발마사지(오후4시)가 진행된다.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최규련 교수, 상담21 성건강연구소 유의숙 소장이 강의를 맡는다. 장소는 유앤아이센터 4층 여성카페#@, 40~50대 부부 10쌍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267-878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부당이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에 걸쳐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여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15만2236가구(259개단지)의 5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으며, 10월말 현재 12만6543가구(205개단지)가 분양전환했다. 이번 판결을 받은 아파트만 해도 단지 내 1148가구 중 원고 71가구를 제외한 1077가구를 LH가 정한 가격에 분양해 8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다”며 “청년 취업난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LH로서는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과 집값안정 등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려고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이에 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LH가 위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LH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자체개발한 용지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연합뉴스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건강 지킴이 부산시의사회 정근(49)회장처럼 많은 이력을 달고 다니는 의사가 또 있을까? 183센티미터의 훤칠한 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가끔 활짝 웃어 보이는 환한 미소만큼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64년 만에 부산시의사회 사상 첫 40대 회장인 정 원장은 현재 서면메디컬 정근안과 원장으로 개성공단에 남북협력병원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남북화해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 재단 창립,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지역에 뛰어들어 구난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무대에도 한국의료진들의 위상을 떨치고 있고, 부산의료관광포럼 회장을 맡으면서 외국인 의료 관광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정 회장은 진주고, 부산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교수를 역임하다 지난 97년 부산 서면에 전국 첫 집단개원 형태인 ‘메디컬센터’를 설립했다.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 한국의정회 사무총장, 부산시의사회 총무부회장, 부산YMCA이사장,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양의료봉사단장, 부산YMCA교육위원장, 국제와이즈멘 동부지구 부총재, 부산시민사회총연합 상임대표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봉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는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봉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회 만들 터예과 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의사가 된 뒤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는 정 회장. 하지만 막상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바쁜 일상에 치여 의료 봉사는 젊은 시절 품었던 막연한 꿈으로 가슴 한편에 접어 둘 법도 한데 그는 달랐다. 재난지역과 소외계층의 의료봉사와 북한개성병원 진료활동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좋은 의사는 실력 있고 환자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의사”라며 “낮은 자세로 의사가 먼저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봉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잠시 쉬어 가도 뭐라 할 사람 없건만, 그의 머릿속은 항상 앞으로 해야 하는 일로 가득 찼다. 올바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 없는 사람이다. “약사회, 보건의료와도 단합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부산을 의료관광의 허브도시로 육성해 부산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다.지난 8일엔 ‘의사·약사·시민이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열어 전국에서 최초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화합하는 모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의사 상을 보여줬다.또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대와 함께 결혼이주여성들을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육성해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근 회장은 “의료기술과 장비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은데도 KTX(2단계)가 개통되면 부산의 환자들이 서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네 의원이 대학병원과 서로 힘을 합쳐서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병원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2006년에는 부도난 열악한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을 인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만에 명문으로 만들었다.정 회장은 “그린닥터스는 국제 의료구호를 위해 미얀마에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봉사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안과의사만으로도 바쁠텐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소화해내는지 그의 능력과 부지런함이 놀랍기만 하다.정순화 리포터 jsh0136@hanmail.net 2009-11-13
- 평범한 주부에서 이젠 요리 전문가로 일요일 늦은 오후 중앙동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만난 이현주(반곡동)씨.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가 요리 전문가로 거듭나고 네이버에서 선정한 2009년 요리 부문 파워블로거로 뽑히기까지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 즐기다 보니 어느새 요리 관련 자격증만 6개 1998년도에 결혼해 이듬해인 1999년 원주에 이사 온 이현주씨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요리와 요리 배우는 것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그녀에게는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제빵 그리고 바리스타까지 관련 자격증만 6개다. 게다가 이태리요리학교(ICIF)와 세계식문화연구소 전문가 과정도 수료했다. 남들은 결혼 10년 동안 한두 개 따기도 힘든 자격증을 6개나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결혼 10년 동안 쉬는 날이 언제였는지 궁금해 질 정도다. 시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그녀는 “초등학교 때 어깨 너머로 배운 술떡을 만들 정도로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라며 빙긋 웃는다. 지금도 그녀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어서 매주 토요일이면 이태리 요리 전문가 박주희 선생님에게 이태리 요리 수업을 들으러 서울로 간다. 현재 이현주씨는 원주 한살림 요리 소모임 수업을 하는가 하면 초대요리, 손님 상차림 요리 등 그녀의 집에서 일주일에 1~2번씩 요리수업을 한다. 더 배우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에 “일본 요리인 일식을 더 배우고 싶어요”라며 말하는 그녀에게서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느껴진다. 문의 : 010-3000-8336 이지현 리포터 1052jee@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2
- 교하읍 김해련 독자 추천 ‘더 키친’ 워킹맘인 김해련씨는 일요일이면 늦게까지 푹 자고 일어나 가족과 함께 푸짐한 브런치를 즐긴다고 한다. “브런치라고 해서 간단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양이 은근 많답니다. 그리고 플레인 요구르트까지 매일매일 직접 만드는 요리라 신선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직접 굽는 건강빵은 정말 고소한데,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답니다.” 김해련씨의 추천을 받고 찾아간 곳은 파주시 교하읍 초록마을에 있는 레스토랑 ‘더 키친’이다. 전원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이곳은 그만의 아늑함과 편안함,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가 살아있다. 레스토랑 입구부터 벤치들이 나란히 있고, 난간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기에 그만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홀이 나뉘는데, 오른 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페치카가 있어 좀 더 아늑한 느낌으로 연인들이 함께 하기에 좋고, 왼쪽은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 단체모임을 하기에 좋다. 더 키친은 이렇게 레스토랑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아서 주문을 하고도 한참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댔다. 주문 요리는 사장님 추천메뉴인 ‘더키친 테이스트’와 ‘더키친 밀’이다. 특히 ‘더치킨 밀’은 마늘 밥과 부드러운 떡고기가 있어 아이가 먹기에 좋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직접 개발하여 만든 ‘샹그리아’로 쉽게 말해 밥 먹기 전에 입맛을 돋우는 식전주이다. 그리고 해바라기씨, 호밀, 아마씨, 대두, 보리 등 7가지 곡물이 들어간 건강빵과 씹는 맛이 살아있는 뉴욕 스타일의 스프, 신선한 야채와 독특한 소스로 입맛을 당기는 미니샐러드가 나온다. 메인요리인 ‘더키친 밀’은 한식과 양식의 퓨전 느낌으로 가래떡을 함박스테이크처럼 다진 쇠고기로 감싸 구워낸 요리로 주방장이 직접 개발한 메뉴이다. 소스가 독특하고,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부드러움이 있어 아이가 먹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비오는 날 들러 커피를 주문하면 쉐프가 직접 구워내는 6가지 건강빵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며, 생일파티, 결혼파티 및 각종 이벤트 파티도 할 수 있다. ● 메 뉴 : 더키친 테이스트, 더키친 밀, 더키친 브런치, 더키친 스페이버릿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 1리 653-11 ● 영업시간 : 오전 11시~오후 10시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 주 차 : 주차 가능 ● 문 의 : 031-949-283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2
- [내일시론]행정구역 통합에 사사오입?(문창재) 행정구역 통합에 사사오입?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통합을 건의한 18개 지역 46개 시·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6개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11월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그대로 시행되고, 부결되면 주민투표로 넘겨진다. 통합이 결정되면 12월 말까지 통합시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7월 1일 통합시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타임 테이블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지 1년도 못 되어, 여러 개의 통합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율통합’이라는 정부 설명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 결정을 주민자율로 보기 어려운 요인이 많다. 무리한 통합추진이 행정구역은 통합하고 주민들 마음은 갈라놓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리한 통합 추진, 주민들 마음 갈라놓을까 걱정 우선 주민 의사를 묻는 방식과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의도적이다. 통합 결정 근거는 정부가 주도한 46개 시·군 주민 여론조사 결과지만, 벌써부터 “500명 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다수주민 의사로 볼 수 있느냐”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 흐름을 알아보는 조사는 표본이 1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다수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조사방법과 질문 문항, 표본 추출방법 등에 따라 조사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상식이다. 유명 업체에 위탁한 조사라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경기 오산시 주민 자체여론조사 결과는 찬성률이 34%에 불과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4%가 나왔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지만, 의회도 다수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많은 지방의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방법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 여론조사 결과마저도 믿기 어려워 다수주민의 뜻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 있다. 경기 성남시와 충북 청원군의 경우, 찬성률이 50%가 안 되었는데도 무응답을 빼고 찬성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54%, 50.2% 찬성으로 간주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대상지로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민투표에서는 무효표를 뺀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무응답도 분명한 의사표시다. 이를 배제한 것을 두고, “21세기 사사오입 투표”라고 비아냥거린다. “결혼하기 싫은 사람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격”이라는 자조도, “자치제도의 후퇴”라는 직설도 나온다. ‘비민주적’이라느니, ‘하향식 졸속’이라느니, ‘행정편의주의’라느니 하는 비판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반발이 행동으로 이어져 통합 추진에 암운이 드리웠다. 여당 실력자 두 사람의 말 한 마디로 그들의 선거구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남에서는 무응답을 빼고 찬성률을 조작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자치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청원군 의회는 통합 선정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통합시 이름과 청사 위치 등 주민투표로 물어야 이런 반발과 비판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민투표 뿐이다. 단순히 통합여부만 물어서는 안 된다. 통합 시의 이름과 청사의 위치에 등에 대한 의견도 같이 묻는 공정한 투표로 다수주민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통합지역 주민들 마음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된 곳에서도 청사 위치 문제로 반목하는 사례가 있다. 어떤 곳에서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양쪽에 시청을 둔 곳도 있다. 잘못된 한 번의 결정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곳도 있다. 더 미묘한 문제는 이름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를 이유로 자기네 지명을 통합 시 이름으로 하기 원하고, 역사와 전통문화 중심지 주민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전제군주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무리수를 두어서 얻을 것이 무언지, 정부는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문창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밥일꿈-1116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출산장려 정책 방향 제시) 제각각인 지자체 출산장려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70년대 가족계획 구호가 “둘만이라도 낳아 주세요”로 바뀔 판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007년 기준 1.2명이라고 한다. 이는 193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이렇다할 천연자원 없이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같은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및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5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듯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시사하는 통계수치는 많은데 이를 해결할 만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70년대 가족계획 구호처럼 아이를 많이 낳자고 호소하는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오히려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산장려금이다. 첫째부터 둘째, 셋째아이를 낳을 때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아이를 출산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든 많든 출산장려금을 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에 달하는 자치구도 있다. 출산장려금이 아예 없는 구는 서울시에서 마포구를 포함해 2곳뿐이다. 마포구도 2006년도에는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필자가 구청장이 되고 이듬해인 2007년 이 같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다. 다른 자치구보다 금액이 적다고 불만인데 이마저도 없애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겠다고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고 출산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필자의 소신을 밝히고 대신 그 예산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에 지원토록 했다. 그 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났고 그 격차도 점점 커져 지역간 위화감마저 느낄 정도가 됐지만 필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출산장려금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실례로 출산장려금이 없는 마포구의 2008년 인구대비 출생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로와 영등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물론 가임여성비율 등 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마포구의 출생비율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건 자치구에 비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요즘도 가끔 왜 마포구에는 출산장려금이 없냐는 불만의 소릴 접한다. 그럴 때 마다 출산장려금을 받겠다고 애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대신 아이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그들의 불만을 달래곤 한다. 한편 태어날 때부터 지역차별을 받아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및 결혼적령기의 지연,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열악함,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하다. 그만큼 출산장려도 국가 주도하에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 등 단계별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진정한 출산장려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기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구 증가라는 국가정책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며 정부도 출산장려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표방하고 나섰다. 출산장려 정책의 혜택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2009-11-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