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는 산유국이다. 리비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이 436억배럴, 세계 9위이다. 석유의 질도 대단히 좋다. 유황의 함유량이 매우 낮은 양질석유(sweet crude)이다. 대수로공사로 관개 수가 풍부하여 식량의  80%를 자급할 수 있다. 리비아는 인구는 640만명에 불과한데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사막에 아키퍼의 물을 퍼올려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되었고, 지중해연안의 좋은 기후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리비아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만4천불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1980년대는 리비아의 소득은 유럽의 선진국을 능가했다. 그러나 지금 리비아는 가난하고 지중해 건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다.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이다. 아랍국가 중동의 나라가 모두 그렇다. 왜 그럴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1일당 소득은 5만불, 카타르는 10만불이 넘지만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는 왜 바다 건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만큼 잘살지 못하고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리비아의 지도자 가다피가 죽고 난 후 서방언론은 ‘미친개’라 했지만, 아프리카 언론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라 했다. 그는 아랍민족의 숙원인 반제국주의와 아랍민족주의를 부르짖었고, UN의 제재를 받고 인내하면서 살았다. 리비아를 비롯하여 중동국가 전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중동국가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모든 국가가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정치의 독재는 인권을 유린하는 점은 있어도 경제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박정희 신화’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 EBS 다큐프라임에서 5부작 ‘민주주의’를 방영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가다피 ‘자신만의 민주주의’
가다피는 개인적으로 축재를 하지 않고 오직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가디피는 자기 만의 민주주의를 실행했다. 대의정치 국회를 폐지하고 국민의한 직접 민주주의 ‘자마힐리아(Jamhiriya)''를 주장하여, 국민과 부족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시행했다. 결국 자마힐리아는 독재의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그는 혁명이 일어나자 숨어 다니다가 자기의 고향 시르테(Sirte)에서 반군의 총에 죽었다.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다. 나는 정치학자가 아니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인권만이 아니라 경제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치가는 누구나 독재를 하고 싶어 한다. 정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논리이다. 독재를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한다. 독재자는 어떻게 하던 국민을 통한 선거를 싫어한다. 지속적으로 권력을 전횡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다. 부정선거를 한다. 독재를 못하게 하는 장치가 민주주의제도이다. 독재는 언론을 통제한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은 탄압한다. 국민은 정부의 잘못을 알고 싶어 한다. 언론을 탄압하면 국민은 독재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눈과 귀 입을 닫게 한다.
 
부정부패 만연한 독재국가
모두가 가다피궁만 처다 보는 꼴이다. 모두 청와대가 지시하는 형식이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독재국가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 정부를 믿지 못한다. 독재국가에서 기업을 하려면 시장의 정보가 아니라 권력자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다. 공정한 시장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유시장이 보장되어야 경쟁이 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좋은 상품이 시장이 시장에 나온다. 독재자는 국민은 먹여주고 입혀만 주면 되는 ‘개, 돼지’의 발상을 하게 된다. 부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UAE가 그렇다. 국민은 무식할수록 좋다. 독재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기업만이 이익은 독과점이이다. 시장의 경쟁의 가격이 아니다. 못사는 나라의 특징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 즉 정치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중국도 1960년 말 인민공사로 인하여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데도 관리들은 증산했다고 보고를 해야 승진 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보다 평균 10%증산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소련으로 식량을 수출해 수천만명이 굶어 죽었다. 독재정권 아래 북한의 식량생산은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관료는 증산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 절대 식량이 부족하여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공산주의가 이론은 번듯한데 한 나라도 성공한 국가가 없는 것은 관료 중심의 독재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기근은 없다.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이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탄압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미티아 센(Amartya Sen)은 말했다.
사진 : 리비아의 대수로공사(GM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