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이민제도 테러범들에 무방비
지역내일
2002-05-24
미국의 비자와 이민제도가 미국내에서 테러를 자행했거나 기도한 테러범들에게 무방비로 뚫려 악용돼 왔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 귀화국(INS)은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수백명의 조직적인 밀입국을 막지 못했으며 이들 밀입국자 가운데는 특히 시리아인 26명을 비롯,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거나 테러집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프간, 파키스탄,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 출신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미국내 소재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Fox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소재 대표적인 반이민단체 중 한곳인 이민연구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비자 및 이민시스템에서 모든 방법을 악용해 왔으며 이민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뚫려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후 미국내에서 테러를 자행했거나 기도했던 테리범 48명중 최소한 절반은 미국 비자 및 이민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했거나 노골적으로 이민법을 어기고도 추적·단속 당하지 않은 채 테러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범 48명 가운데 3분의 1인 16명은 주로 관광비자 등 단기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미국의 비자규정에서 불법체류 또는 이민의도를 의심하고 비자발급을 거부당할 대상자들로 정해져 있음에도 무사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또다른 3분의 1인 17명은 아예 미국시민권자와 사기결혼했거나 불법체류자 사면 또는 이민법 245(i)조항을 이용한 구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나아가 시민권까지 땄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체의 4분의 1인 12명은 노골적으로 이민법을 어기면서 체류시한을 넘기는 등으로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3명은 당당하게 미국망명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이민단체들은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비자와 이민절차 전면개편,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 반대는 물론 합법이민의 축소까지 관철하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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