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금리 지방채 갈아타기

"은행돈 빌려 고금리 지방채 갚자"

지역내일 2013-05-19
지자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돌리는 방법으로 예산절감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4월 말 전북도의 지방채 총액은 3446억원(일반회계)에 달한다. 도는 이 가운데 일부를 상대적으로 싼 이율의 금융권 자금을 빌려 중도 상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 호우피해복구비 명목으로 285억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비용 782억원 등을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했다. 차입당시 고정금리가 4.49∼4.94%로 최근의 시장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판단, 저금리 차입선을 찾게 된 것이다. 지방채 차입 당시와 상환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자를 줄이자는 판단에서다. 당초 4% 수준의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검토했으나 자금의 규모가 커 시중은행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증권사를 포함한 시중은행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 김철모 예산과장은 "차환금리를 3.6~3.7%로 실행 한다면 70~77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하반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예산절감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광역지자체에선 유일하게 2010년부터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춰 왔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5% 수준으로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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