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 23%인상 저지!

2013년 4월 1일 부로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내 소각로 2기중 1호기를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부산시로 부터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열요금)을 23%인상 할 수 밖에 없다’는 최종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소각장의 무상열을 30% 받아서 도시가스 LNG와 함께 해운대 신시가지에 열(난방+급탕)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이 사용해왔는데, 이제 소각장 무상열 30%중 1기 가동중지로 인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3%(세대당 월평균 15,000원)인상분이 발생하게 됐다”는 논리로 인상 불가분을 얘기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갑작스런 요금인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주민에게 열 요금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소각1기 폐쇄로 인한 요금인상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정책 추진으로 인해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최종 결재권자인 부산시장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2년9월25일 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폐쇄로 인한 요금인상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당시 자원순환 과장은 “소각시설이 폐쇄되어도 열요금 인상은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장 명의의 ‘소각시설 가동중단 이유’의 서면질의 답변에 2011년에 실시한 ‘소각시설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용역실시결과를 내세우면서 ‘2012년 7월에 부산시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는 답변에 또 한 번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 속에 한 번의 공청회나 주민 통보도 없다가 마지못해 실시한 2012년9월2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의견수렴하는 척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또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2013년4월15일 부산시장이 해운대를 방문, 주민과의 대화(관변단체만 초청한 주민대화)속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요금은 최소한 속에서 인상하겠다”는 충격적 발언에,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 임원과 지역난방 위원장은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킨다)의 심정으로 이철상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실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 부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행정부시장을 만나서 요금인상 불가에 대한 서면을 전달하고 이철상시의원을 선두로 신두진연합회장,김희용부회장,이상구위원장 순으로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부시장의 답변은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장은 부산시가 정책적 필요로 인해 설치하여 그 발생한 열을 신시가지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왔고, 소각장 폐쇄도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소각로 1기를 폐쇄하여 발생한 열 요금 인상분은 전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 부산시도 여러 차례 난상토론을 벌였고 결론적으로 부산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주민에게 폐를 끼친 점은 잘못된 행정”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 과장에게 “537억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요금인상 충당금으로 검토하라”며 “ 불가분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거듭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에너지인 수소전지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저탄소시설이자 현재 가장 첨단 청정에너지인 수소전지설치를 2014년12월 준공을 바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산시청을 나왔고, 얼마 전 최종결재권자인 허남식 부산시장의 결재까지 난 상태이며 현재 각종 지상파 및 언론매체에 보도 되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기에 지역난방요금인상이라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살기 좋은 최고의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하는데 신시가지 아파트 연합회와 지역난방 협의회가 선봉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난방협의회
총무이사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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