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자율공급후 내용은 그대로 값은 2배 지역내일

교과서, 자율공급후 내용은 그대로 값은 2배

지역내일 2013-04-11

올해부터 인정방식으로 전환된 중ㆍ고교의 교과서의 값이 지난해에 쓰인 검정교과서에 비해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중학교 교과서중 올해 검정방식에서 인정방식으로 전환된 200종의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가격은 1만218원이었다. 이 교과서들은 지난해 검정교과서로 쓰였는데 검정교과서들(445종)의 평균가는 4,973원이었다. 교과서 구입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고교 교과서중 올해 인정교과서로 바뀐 30종의 평균 가격은 7,919원으로 지난해 쓰인 검정교과서(35종ㆍ평균가격 3,752원)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

과거 공동 발행을 하던 검정 교과서 가운데 개별 발행이 가능한 인정 교과서로 바꾼 출판사들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다. 가격은 크게 뛰었지만 내용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표본 분석 결과 지난해까지 나온 교과서와 비교할 때 올해 낸 교과서들이 분량만 15~30쪽 정도 늘거나 판형만 약간 키운 경우, 문구와 디자인만 조금 바뀐 경우 말고는 전반적인 질적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선 중고교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국ㆍ검정교과서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승인하는 인정교과서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검정교과서의 공동발행제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과거 검정교과서는 출판사 69곳이 만든 공동발행조합인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제작해 인쇄ㆍ유통비를 줄일 수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이를 폐지했다"며 "각 출판사가 개별적,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인정교과서가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은 대형 출판사만 유리한 시장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공동발행제 부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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