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고려대 교수)는 24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구현종합점검회의에서 내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동사무소·구청 등 관청을 찾아가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인사위원장과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차관들이 지난 5월 17일 확정, 발표한 바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각 부처(교육부 제외)별 주요 내용


행정자치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사업
내년 1월부터 출생·전입·결혼 등 일반주민이 주로 접하게 되는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안내지도’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정착을 위해 행자부는 우선 행정기관 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개시해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등록서류 제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국세청의 인터넷 국세서비스와 연계해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행자부 대법원 건교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을 위한 관청 방문은 불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또 10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제공 중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는 ‘전자정부 단일창구’구축이 완료돼 400여종의 생활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정부 전자조달 활성화 사업
단일 정부 조달 웹사이트를 구축해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게 된다. 이 사이트가 완료되면 대금지급시간이 현재 14일 이내에서 수시간 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분류를 체계화해 전자조달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전자카탈로그를 마련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달업체가 기관별로 등록할 필요없이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조달관련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할 전망이다.

복지부·노동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업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출, 인터넷을 활용하거자 4대 사회보험 관리공단 한곳만 찾아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가임 변경 탈퇴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보험료 고지 및 납입·급여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그 밖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비교해 보험 누락자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인터넷 국세 서비스 사업
국세 신고 고지 납부 세금상담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세무서 은행방문비용, 금융기관은 납부처리비용 등 연간 약 1200억원, 국세청은 세금고지 신고서 입력비용 등 연간 약 200억원 등 총 1400억여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현재 1~2개월이 지난 후에야 파악가능한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재정정책 수립·집행이 손쉽게 이뤄지게 된다.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세금·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사비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존의 수작업이 줄어들어 행정비용이 연간 1200억원 정도 절약되며 재정자금 수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국교여유자금평균잔액(약 6조원)운용으로 연간 약 4000억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지원시스템
모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모든 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인재정보를 갖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토록 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전자서명 인증 이용 활성화 사업
사이버 공간상의 신원확인,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제도 이용자를 내년말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1만원 이내의 전자서명 인정수수료를 은행, 증권사 등 전자거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일반 국민은 무료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재원 증권전산 등 5개의 공인인증기관에서 한 번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모든 전자거래에 통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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