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해, 지난해 치킨집을 개업한 강명식씨(43.영통구 영통1동 ).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개업한 치킨집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랐지만 강씨에게 요즘 고민이 있다. 과거의 회사 동료들은 연말 소득공제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 반해, 명식씨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란우산공제>는 강씨에게 가뭄에 단비보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창업을 했거나 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소규모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가입해두어야 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업원만 퇴직금? 사장님도 퇴직금 O.K!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실시 중인 정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혜택들로 가득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식적인 제도 명칭이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다. 법인대표나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의미다. 대표들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지만 정작 본인의 퇴직금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연복리4%(2010년 기준)의 금리로 퇴직금 형태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변동금리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이나 소득공제상품과 비교해 본다면 노란우산공제는 1%상당의 연복리이자가 추가 적용되는 효과까지 있다. 또한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리 이자를 납입 원금 전액에 적용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사업 재기자금 확보에도 더없이 좋은 제도로 볼 수 있다.

압류보호, 절세, 상해보험 보장, 목돈마련 등 혜택 꾸러미
  개인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폐업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고민인데, 노란우산공제는 이런 걱정도 덜게 해 준다. 납부한 공제금이 채권자 압류로부터 고스란히 보호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추가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특징. 월 25만원을 공제부금으로 납입한다고 보면 최대 115만5000원이 절세되는 셈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납부금액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 형식으로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일 24시부터 상해보험 혜택이 바로 적용된다. 보험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신 납부해 주며,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부금액은 한달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 신용불량자에 해당된다면 대표자 명의의 통장 개설부터 가능한지 알아보고 신청해야한다. 가입청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 계좌를 기입하고 자동이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제신청 후, 납부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폐업이나 법인 해산, 계약자의 사망이나 법인 대표 퇴임시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공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두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하면 바로 적용받아
 신청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 있는 ①가입청약서 ②신분증사본,③사업자등록증 사본,④상시 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혹은 ‘4대보험 납입 영수증 상에 나와 있는 명세서’를 준비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센터(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벨리 내)의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부서를 찾아가면 된다. 공제 대상은 소점포의 경우 10인 미만, 소기업은 50인 이하라야 한다. 종업원 숫자가 초과하면 노란우산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라면,1개의 사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법인 대표자인 경우는 앞서 명시한 서류 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에는 1인 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1인기업의 대표라면 ‘상시종업원 확인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기업대표와 소상공인들을 활짝 웃게 해 줄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점포 운영에 있어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줄 ‘흑기사’를 적극 활용해 보기를 권장한다.

문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566-8899/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9-7801
도움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조준호 차장
권일지 리포터 gen10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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