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구멍 난 가계부, 2010년에는 좀 나아지려나? 세금부터 갖가지 지원까지 오르락내리락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절세 방법 꼭 활용하고 지원금은 꼬박꼬박 챙겨보자. 아는 것이 힘! 2010년, 똑똑한 주부들이 우리 가정 경제부터 살린다.


보육료지원은 동결! 신청방식만 변경



보육료지원이 추가되지 않는다니 달갑지 않은 2010년 소식이다. 그러나 매년 2월경 모든 아동이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다. 기존에 저소득보육료를 책정 받은 아동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아동들만 1월부터 아동 주소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통합조사팀에서 주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 하니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중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는 보육료지원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재산 조회 등 개인 정보가 필요 이상 계속 유출될 수 있다.



소득세 인하, 양도세 유지, 비과세 축소



소득세가 상위권 10%는 107만 원, 하위 10%는 40만 원 정도 인하된다. 그리고 기존에 인하된 양도소득세는 2010년까지 유지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받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10% 감면이 사라진다.
그리고 봉급생활자의 절세 필수아이템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폐지될 예정이다. 생계형 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비과세 중복적용도 폐지된다. 만기 3년 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5~2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도 폐지된다.
대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투자 금액 1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의료보험 확대로 암치료 본인부담금 5% 인하

2010년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은 평균 2.05%로 결정되었다. 심장·뇌혈관 질환자·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 인하 된다.
그리고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한방 물리치료가 12월 1일부터 신규보험 적용된다. 만6세에서 만14세 이하 아동 경우 어금니 하나에 7,000~9,000원으로 시술 가능하며 2년 이내 재도포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2010년 휴일 일요일에 팍 몰려

2009년 실제 공휴일은 62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10일에 불과했다. 휴일이 토요일에 많이 몰린 것이 그 이유였다. 2010년도 실제 공휴일이 62일이다. 매년 요일이 하루씩 밀리는 원리에 의해 2010년은 공휴일이 일요일에 팍팍 몰렸다.
설날은 토·일·월요일이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일요일이다. 크리스마스까지 토요일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밝아오는 새해, 빨간 날이 많은 훈훈한 달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



2월부터 운전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과정이 간소화 된다. 연습면허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을 비롯한 면허취득 전 과정이 운전학원 도움 없이도 응시·취득 가능하다.
2010년 2월 24일부터 현행 학과시험응시 전 3시간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축소했다. 또 필기시험 문항수를 40문항으로 줄인다. 기능시험 응시 전 장내기능 의무교육 3시간과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도로주행의무교습 10시간을 폐지한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수료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니 운전면허 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정책, 바뀌면 유리할까?

복잡한 교육정책 2010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자녀 입시를 눈앞에 둔 부모보다 이제 시작인 부모들이 더 갈팡질팡이다. 변하는 교육정책 그때그때 잘 이해해야 우리 아이 학습계획이 보인다.



외국어고, 중학교 2·3학년 영어 과목 내신만 반영

외국어고 최종 개편안에 의하면 외고는 학생 수를 20~25% 가량 줄여 존속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혹은 자율고 중 하나를 선택해 학교 형태를 바꿔야 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11학년도 외고 입시부터는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은 전형 요소에서 제외되고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했다.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영어 과목만 반영된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 늘어나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지금보다 일주일에 1시간씩 늘어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현행 일주일에 1시간에서 2010년부터 2시간으로, 5·6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에서 2011년부터 3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변경된다.



일반고등학교 영·수 무학년제 도입



특목고 체제 개편에 맞춰 내년부터는 일반계고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며, 하위권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상위권 학생 수준별 실력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수학 두 과목은 ‘무학년제’와 ‘학점제’가 도입된다.
영어·수학 교육과정은 학년 구분 없이 10~15단계로 구성해 단계별로 학업 성취 수준을 달성한 학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과정 혁신학교와 자율형 공·사립학교부터 시범 적용하고, 이를 거쳐 일반계고에도 전면 실시된다.



필수과목 졸업요건제 도입

중간에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최소 필수과목으로 정해 일정 ‘수업시수’와 ‘성취 수준’을 넘어야 졸업을 시키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시행한다.
학업 성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유급과 관련해 자율고는 해당 학교가 관련 규정을 공고하면 가능하다.



‘대학 과목 선이수제’ 확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도 확대된다. 영어 수학 과학 등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대학과정’을 운영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교실제 점차 확대

현재 333개 일반계고, 17개 전문계고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교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는 수업)를 점차 확대해 2012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가운데 과학 영어 등 일부 과목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강화해 가르치는 과학 중점학교와 영어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 지정할 계획이다.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정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고교 유형과 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묶이고, 과학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및 기술영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포함된다. 또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는 ‘자율고’ 유형으로 통합된다.



논술을 보는 대학 수 줄어들어

정시전형은 줄고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와 특별전형 비중이 늘어난다. 정시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수가 줄어들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을 계속 치른다. 상위권의 경우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중위권의 경우 ‘수능〉논술≥학생부’의 비중으로, 하위권의 경우 ‘수능≥학생부’의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수시에서는 역시 비교과와 논술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



초등 3·4학년, 중 2, 고등 2학년 교과과목의 개정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과목의 개정이 2010년에는 초등 3·4학년, 중 2, 고등 2학년이 개정된다.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은 학습 부담 경감과 함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삼고 있다.
초등 3학년 1학기의 경우, 초등 4학년의 초단위의 계산이 나오고, 기존의 분수 내용이 2학년으로 이동했고, 초등 3학년 2학기와 초등 4학년 1학기에 배우는 분수 내용 중 일부가 1학기로 이동, 초등 4학년 2학기의 소수 내용이 1학기로 이동하면서 교과 시험에서 계산에 대한 문제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4학년의 도형의 이동에 있어서 ''옮기기''라는 용어가 ''밀기''로 바뀌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중등 2학년의 경우, 중 3학년 1학기의 곱셈공식이 내려온다.




아이, 낳을까? 말까?

저출산으로 고령화 되어 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치솟는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아이 낳기가 겁난다. 2010년 새롭게 생겨나는 출산장려정책, 출산률 정말 높일 수 있을지?


셋째아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에 대학 첫 등록금 지원


부산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출생하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이가 계속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되고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한 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셋째, 한 번 도전해 볼까?



셋째 출산하면 120만 원 지급

부산시는 기존에 셋째 아이 출산 시 일시불로 5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1월부터 셋째아이 출산 시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5월부터는 둘째 아이도 출산 시 2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운맘 카드 30만 원으로 인상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착공하나? 못하나?

부산시내 진행 중인 건설사업 2010년에는 어떤 것이 완공될까? 또 계획 중인 사업의 착공도 궁금하다. 집값 올리는 편의시설, 생활권 바꾸는 대규모 사업까지 요모조모 살펴보자.


거가대교 개통되면 거제~부산 간 50분 소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를 연결하는 총길이 8.2㎞의 가칭 거가대교가 개통 1년을 남겨놓고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81% 공정률로 2010년 12월9일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말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부산~거제간 거리는 140㎞에서 60㎞로 80㎞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가대교는 대우건설(43.4%)과 대림건설(21.3%) 등이 설립한 GK해상도로(주)가 1조 5255억 원의 민간자본을 들여 2004년 12월 착공, 2010년 12월 준공 개통한 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용역보고서에 근거해 거가대교 적정통행료를 8,000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사업비 2조 2345억 원의 거가대교와 비슷한 2조 4487억 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현재 통행료 5,500원을 감안하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부산 금정산에 공립 수목원이 생긴다


화명신도시와 금정산 서문 일대에는 부산시가 지난 2003년부터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 명칭은 ‘부산화명수목원’으로 결정됐다.
총 11만 653㎡ 규모로 예산만 164억 원이 투입되는 수목원은 2010년 4월 준공예정이다. 수목원엔 생태연못, 전시실, 온실 등 각종 조경시설이 들어서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 화명동 산 11-2 일대 11만 653㎡ 규모의 수목원은 금정산성 서문에서 북구 방면으로 500여m 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전시온실 생태연못 미로원 수서생태원 등 18가지의 시설이 들어간다. 향토식물이나 멸종위기식물을 전시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갖출 예정이다. 수목원은 시민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학생들에는 생태학습장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산 전망데크 설치여부 민간협의체 조사 활동 후 결정

지난 8월 장산쉼터 전망데크 설치 공사를 두고 ‘환경훼손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자 해운대구는 공사를 중단하고 8월 18일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10월 29일 해운대 ‘장산보전 시민네트워크’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산보전 시민네트워크는 장산의 보전과 관리방안을 주민과 논의하고 소통하는 민·관협력체이다.
장산네트워크는 김좌관 교수(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 구의회,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 19명의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장산쉼터 전망데크 계획의 자문 △장산보전 및 관리방안 자문 △장산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모집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장산네트워크에서 장산 생태 조사 활동을 벌여 장산 전망데크 설치 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다. 전망 데크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어느 곳이 적합한지 등을 결정하는데 최소 1~2년의 기간이 필요해 장기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약속 받았던 국비 25억 원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동생말에 관광휴게시설 들어선다.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 지구에 관광휴게시설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대 해안산책로와 이어지는 이곳은 광안대교 및 이기대 바다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부지면적은 8,231㎡, 건축 연면적은 5,137.39㎡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 들어선다. 용도는 관광휴게시설로 일반음식점, 전망대,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는 (주)일 이드(대표 하영호)로 2009년 5월 26일 착공해서 2011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동국제강이 지난 2000년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묻은 다량의 유해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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