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단협에 개입"
지역내일
2009-10-07
권선택 의원 국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정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기관장들을 불러 노조에 유리한 조항의시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노조가 결성된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 평가했으며 18개 연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표를 작성해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18개 연구기관 중 1등급(90점 이상)과 2등급(70~89점)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8개 기관은 3등급(50~69점), 9개 기관은 4등급(30~49점) 판정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은 가장 낮은 5등급(29점 이하)을 받았다.그는 "총리실이 이 같은 등급표를 토대로 지난 4월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해당 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부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매우 합리적''에서 ''매우 비합리적''까지 5단계로 나뉜 평가기준 중 ''매우 비합리적''에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자유로운 홍보활동 보장, 결혼ㆍ회갑ㆍ사망ㆍ배우자 출산 시에 특별 휴가 또는 청원 휴가 허용,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penpia21@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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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정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기관장들을 불러 노조에 유리한 조항의시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노조가 결성된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 평가했으며 18개 연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표를 작성해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18개 연구기관 중 1등급(90점 이상)과 2등급(70~89점)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8개 기관은 3등급(50~69점), 9개 기관은 4등급(30~49점) 판정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은 가장 낮은 5등급(29점 이하)을 받았다.그는 "총리실이 이 같은 등급표를 토대로 지난 4월 해당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해당 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부가 작성한 평가기준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매우 합리적''에서 ''매우 비합리적''까지 5단계로 나뉜 평가기준 중 ''매우 비합리적''에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자유로운 홍보활동 보장, 결혼ㆍ회갑ㆍ사망ㆍ배우자 출산 시에 특별 휴가 또는 청원 휴가 허용, 노사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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