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갑 열어 소비 늘린다
요트 등 수상레저 규제 완화 ...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도 전자바우처 도입
지역내일
2009-09-16
◆고소득층 지갑 열어라 =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안 지방자치체간 난개발과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10개년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모두 40여개소의 대상지역을 올해 안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1월에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연안해역에 해양레저가 가능토록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스쿠버다이빙 요트 윈드서핑 관련 영업도 쉬워진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을 제한하거나 가족만을 회원으로 하는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관광단지에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서비스시장을 넓혀라 = 사업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결혼 중개업은 국내기업에 한해서 방송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해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바우처란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전자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자바우처가 가능한 업종은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화과 보육 등을 포함 모두 10개가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내년 말까지 연안해역에 해양레저가 가능토록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스쿠버다이빙 요트 윈드서핑 관련 영업도 쉬워진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을 제한하거나 가족만을 회원으로 하는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관광단지에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서비스시장을 넓혀라 = 사업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결혼 중개업은 국내기업에 한해서 방송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해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바우처란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전자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자바우처가 가능한 업종은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화과 보육 등을 포함 모두 10개가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