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정세용)
지역내일
2009-09-09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신종플루 대응현황을 듣기 위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그제(7일) 만났다. 그는 10~11월중 신종플루가 유행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 후반에 간단히 언급한 저출산의 심각성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저출산을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며 그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속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1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인들만 남아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미국 2.1, 영국 1.97, 프랑스 2.02, OECD평균 1.73명) 최근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의 지속적 감소로 올해 출산율은 1.12명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과 교육·세제 등에서 해법 찾아야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2016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도 확실하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를 초래할 것도 분명하다.
“북핵문제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이다.” 전 장관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현재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은퇴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한 인구보너스 기간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힘드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5~10년 후에는 경제사회적 침체 및 후유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에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할 최적기라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저출산의 배경은 그러면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 힘든 경제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교육·육아·주택문제가 우리나라를 세계최악의 노령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만 초년병 시절 결혼과 육아는 승진 등에 제약요인이 된다. 어디 이 뿐인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 힘든 시대이지만 질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사교육비 등이 엄청나 아이를 잘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아파트값 등이 폭등해 결혼도 겁나고 아이를 갖는 것도 더욱 두렵다는 젊은이가 많다. 이런저런 사회경제적 상황이 젊은이들을 저출산이라는 조용한 스트라이크에 돌입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교육과 보육 그리고 주택 문제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자녀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 자녀에 조금 혜택을 주고 두 자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며 3자녀 이상에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1+1+α’정책이 합당할 것이다.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 만들어야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4대강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공위성 예산도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 농촌이 지금 노인들만이 사는 사회로 전락했듯이 잘못하면 10~20년 뒤 우리 대도시도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치고 60~70대 노인들만이 거리를 헤매는 노령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만이 강조되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30대 여성의 발언이 귓전을 때린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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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현황을 듣기 위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그제(7일) 만났다. 그는 10~11월중 신종플루가 유행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 후반에 간단히 언급한 저출산의 심각성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저출산을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며 그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속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1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인들만 남아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미국 2.1, 영국 1.97, 프랑스 2.02, OECD평균 1.73명) 최근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의 지속적 감소로 올해 출산율은 1.12명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과 교육·세제 등에서 해법 찾아야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2016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도 확실하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를 초래할 것도 분명하다.
“북핵문제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이다.” 전 장관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현재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은퇴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한 인구보너스 기간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힘드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5~10년 후에는 경제사회적 침체 및 후유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에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할 최적기라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저출산의 배경은 그러면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 힘든 경제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교육·육아·주택문제가 우리나라를 세계최악의 노령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만 초년병 시절 결혼과 육아는 승진 등에 제약요인이 된다. 어디 이 뿐인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 힘든 시대이지만 질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사교육비 등이 엄청나 아이를 잘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아파트값 등이 폭등해 결혼도 겁나고 아이를 갖는 것도 더욱 두렵다는 젊은이가 많다. 이런저런 사회경제적 상황이 젊은이들을 저출산이라는 조용한 스트라이크에 돌입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교육과 보육 그리고 주택 문제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자녀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 자녀에 조금 혜택을 주고 두 자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며 3자녀 이상에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1+1+α’정책이 합당할 것이다.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 만들어야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4대강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공위성 예산도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 농촌이 지금 노인들만이 사는 사회로 전락했듯이 잘못하면 10~20년 뒤 우리 대도시도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치고 60~70대 노인들만이 거리를 헤매는 노령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만이 강조되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30대 여성의 발언이 귓전을 때린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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