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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9-10-01
성폭행사범은 증가, 구속·기소는 감소
우윤근 “정식재판 받는 비율 30%도 안돼”
성폭행사범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구속과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사점은 2005년 1만3274명에서 지난해 1만6943명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만1500명으로 2005년 한해 수준에 접근했다.
반면 구속율과 기소율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5년 26.7%에 달했던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지난해 18.7%를 기록했고. 올 들어서는 16.5%에 머물렀다. 2006년 43.9%였던 기소율은 지난해 43.2%가 되더니 올해에는 41.2%까지 떨어졌다.
특히 성폭행사범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05년 29.7%에서 올해 8월 현재 24.6%로 줄었다.
우 의원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부터 성폭력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장제원 “외국인 범죄 증가, 전담인력 감소”
30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외국인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 2만4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상반기 외국인범죄도 지난해 절반을 상회하는 1만67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결혼, 입국, 취업을 위한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전체 범죄 7만4361건 중 2만1377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1만4054건), 절도(675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 사건은 2004년 102건에서 2008년 49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12건이 발생했다.
반면 2004년 이후 외국인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경기와 인천의 경찰 전담인력은 각각 24명에서 10명, 21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장 의원은 “치안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치안서비스 의식 때문”이라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권영세 “탈북자 미주·유럽국가 입국 급증”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해외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8년 37명, 2009년(1~7월) 23명 등 9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2000년 1명을 시작으로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올 7월말까지 48명에 달했고 영국은 2007년 130명, 2008년 17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미주·유럽국가 입국 탈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공관 보호 탈북자가 제3국행을 희망할 경우 통역, 해당공관 협의 등 일정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외교부가 올해부터 동남아지역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브로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을 대신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탈북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연 2회에서 올해부터는 연 4회로 늘었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강기갑 “유통 수입수산물 세균·대장균 득실”
서울시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세균’, ‘대장균’ ‘식중독균’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위생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주요 도매시장과 마트, 백화점에서 수거한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총 9233건 중 36건에서 세균 및 대장균, 식중독 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세균 등 규격검사의 경우 올해 검사시료 197개 가운데 10건(5%)에서 세균이 나와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세균 등 유해물질은 초밥재료로 많이 쓰이는 날치알, 연어 등에서 주로 검출됐고 조미오징어(진미)에서는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러시아산 명태채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됐다.
서울에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의 부적합비율도 2007년 0.2%에서 올해 0.8%로 해마다 높아졌다.
강 의원은 “수입단계부터 철저한 검역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유통 중인 수산물도 모니터링과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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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정식재판 받는 비율 30%도 안돼”
성폭행사범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구속과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사점은 2005년 1만3274명에서 지난해 1만6943명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만1500명으로 2005년 한해 수준에 접근했다.
반면 구속율과 기소율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5년 26.7%에 달했던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지난해 18.7%를 기록했고. 올 들어서는 16.5%에 머물렀다. 2006년 43.9%였던 기소율은 지난해 43.2%가 되더니 올해에는 41.2%까지 떨어졌다.
특히 성폭행사범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마저도 2005년 29.7%에서 올해 8월 현재 24.6%로 줄었다.
우 의원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부터 성폭력사범을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 성폭행의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장제원 “외국인 범죄 증가, 전담인력 감소”
30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외국인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 2만4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상반기 외국인범죄도 지난해 절반을 상회하는 1만675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결혼, 입국, 취업을 위한 공·사문서 위조 등 지능범이 전체 범죄 7만4361건 중 2만1377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1만4054건), 절도(675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 사건은 2004년 102건에서 2008년 49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12건이 발생했다.
반면 2004년 이후 외국인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경기와 인천의 경찰 전담인력은 각각 24명에서 10명, 21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장 의원은 “치안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안이한 치안서비스 의식 때문”이라며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되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권영세 “탈북자 미주·유럽국가 입국 급증”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해외체류 탈북자 제3국행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8년 37명, 2009년(1~7월) 23명 등 9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2000년 1명을 시작으로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올 7월말까지 48명에 달했고 영국은 2007년 130명, 2008년 17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미주·유럽국가 입국 탈북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 공관 보호 탈북자가 제3국행을 희망할 경우 통역, 해당공관 협의 등 일정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외교부가 올해부터 동남아지역에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브로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탈북여성을 대신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탈북자를 위한 심리상담도 연 2회에서 올해부터는 연 4회로 늘었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에 따라 탈북자 입국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강기갑 “유통 수입수산물 세균·대장균 득실”
서울시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에서 ‘세균’, ‘대장균’ ‘식중독균’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위생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주요 도매시장과 마트, 백화점에서 수거한 수입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총 9233건 중 36건에서 세균 및 대장균, 식중독 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세균 등 규격검사의 경우 올해 검사시료 197개 가운데 10건(5%)에서 세균이 나와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세균 등 유해물질은 초밥재료로 많이 쓰이는 날치알, 연어 등에서 주로 검출됐고 조미오징어(진미)에서는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러시아산 명태채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됐다.
서울에서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의 부적합비율도 2007년 0.2%에서 올해 0.8%로 해마다 높아졌다.
강 의원은 “수입단계부터 철저한 검역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유통 중인 수산물도 모니터링과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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