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개월간 출생아수가 지난해에 비해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 1.7%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에서 복지시설과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청년실업 해소 등 양육환경이 체감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출생아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출생아수는 26만4300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만7100만명보다 1만2800명이 감소했다. 7월에는 3만5900명 태어나 1년전 3만8100명에 비해 2200명 줄었다.
2007년 49만3200명에 달하며 증가세를 이어가던 신생아수는 지난해 46만5900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도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44만명대에 그쳐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43만5000명) 수준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당 출생아수 역시 2005년 1.08명에서 2007년엔 1.2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9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1%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인구가 증가한 것은 쌍춘절, 황금돼지의 해 등 이벤트가 많았고 79~82년생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이 결혼연령대로 들어선 때문이다. 또 베어비부머세대가 30대로 접어드는 등 본격적인 배임기간에 들어서면 부부당 출생아 수가 1.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출산 여건이다. 높은 청년실업과 어두운 체감경기, 육아복지 부족, 높아지는 사교육비 등 출생기피현상을 확대시키는 요인들이 고착화되고 있다. 아이를 낳을만한 인구는 늘고 있는데도 키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8.2%로 1년전에 비해 1.1%p 뛰었다. 지난해 연간 실업률 7.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30대 취업자도 8월에만 16만6000명 감소했다. 교육물가 역시 매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정부의 등록금 통제 등으로 2.0%를 기록했다.
박원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무관은 “출산연령만 보면 베이비부머 등이 출산연령으로 접어들어 앞으로 당분간 출생아수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요인들이 많다”면서도 “정부에서 육아복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과도한 사교육비와 실업 문제 등으로 출산을 위한 사회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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