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스킨스쿠버 등 수상레저 골프장 등 규제 완화
아이돌보미·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도 전자바우처 도입

정부가 외국인과 국내 고스득층의 지갑을 열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을 내놓았다.

◆각종 규제 완화 =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안 지방자치체간 난개발과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10개년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모두 40여개소의 대상지역을 올해 안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1월에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연안해역에 해양레저가 가능토록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 등 산업용 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스쿠버다이빙 요트 윈드서핑 관련 영업도 쉬워진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시 객실당 최소인원을 제한하거나 가족만을 회원으로 하는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관광단지에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서비스시장을 넓혀라 = 사업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먹는샘물에 대한 지상파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도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결혼 중개업은 국내기업에 한해서 방송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해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바우처란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전자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자바우처가 가능한 업종은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진찰 장애아동 재화과 보육 등을 포함 모두 10개가 된다.

◆해외 소비 국내 전환 유도 = 경기장에 대한 문화·수익시설 설치 제한은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소나 규모 제한도 없어진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도 외투법상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홍콩 디즈니랜드는 장기간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리 디즈니랜드는 17년 전 공시지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 입지 기준은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완화된다.
관광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 사업은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농어촌 관광인프라도 확충한다. 농어촌체험마을은 현재 85곳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에 추가로 79개를 선정, 마을당 2억원~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2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 테마공원은 내년에 추가로 12곳이 더 선정되고 공원 지구당 4년에 걸쳐 50~100억원이 지원된다. 체험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각 시도 지자체와 협력한다.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 환자 유치 = 그동안 전면 금지되고 있던 카지노칩 신용카드 결제 구입은 외국인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침 구입이 허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신뢰도를 높이고 쇼핑 목적지로서의 관광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쇼핑인증제가 도입된다. 매년 현장점검 평가를 통해 업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식이다.
외국인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부,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으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일선 학교와 연계,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기반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
박준규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