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화두는 ‘재정 조기집행’과 ‘사회안전망’ 유지였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제한된 한정된 재원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전북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2990억원(일반회계 기준)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배정했으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 결국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재적소’ 원칙이 관건이었다.
◆전 공무원 나서 선제적 대응 = 전북도는 지원책 마련에 앞서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저소득층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도청 공무원은 물론 기초지자체 직원들이 나서 ‘서민생활안정지원단’을 구성해 위기가정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직된 ‘규정’에 갇혀 보호받지 못하던 주민 등 모두 6만1493건을 찾아내 318억원을 지원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일자리본부’를 설립하고 5만여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의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돕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섰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다양한 공모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전문센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올 9월부터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전문 상담원으로 배치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복지콜센터’를 운영한다. 전북도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은 “단순 상담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위기가정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여권,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창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교사’ 파견 시범사업을 펼친다. 야간 운영이 어려운 보육기관에 30명을 우선 파견해 야간근로 여성을 도울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매직버스’ = 전북도는 특히 최근 급증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대폭 확충했다. 14개 기초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주 외국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4800여 명으로 해마다 600여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4300여 명으로 6세 이하 62%, 7-12세가 31% 등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교육이 당면현안이라는 점을 대변한다. 실제 전북도내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1351명으로 28%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나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언어발달과 이주여성 취업, 통역서비스 등 단기적 지원책과 동남아교류재단(가칭)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무주진안장수 등 농촌지역에 전문 보육교사들이 장난감과 동화책을 싣고 찾아가는 ‘이동 매직버스’ 사업을 펼친다.
보육시설이 없는 16개 거점마을을 매월 2차례씩 찾아나선다. 다양한 연령별 동화책 등을 빌려주고 엄마들에게 동화와 놀잇감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인형극·마술 공연, 육아상담도 병행한다.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교육관련 자료들도 나눠줄 계획이다.
전북도 최영만 여성청소년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 보육 시범사업으로 국비 후원을 받은 사업”이라며 “전북도를 모델로 연말까지 5개월간 운영하면서 취약점을 보완해 비슷한 여건의 국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 시킨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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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제한된 한정된 재원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전북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민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2990억원(일반회계 기준)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배정했으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 결국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재적소’ 원칙이 관건이었다.
◆전 공무원 나서 선제적 대응 = 전북도는 지원책 마련에 앞서 통계가 아닌 현장에서 저소득층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도청 공무원은 물론 기초지자체 직원들이 나서 ‘서민생활안정지원단’을 구성해 위기가정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직된 ‘규정’에 갇혀 보호받지 못하던 주민 등 모두 6만1493건을 찾아내 318억원을 지원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일자리본부’를 설립하고 5만여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의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돕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섰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다양한 공모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전문센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올 9월부터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전문 상담원으로 배치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복지콜센터’를 운영한다. 전북도 김양균 사회복지과장은 “단순 상담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위기가정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여권, 교통,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창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교사’ 파견 시범사업을 펼친다. 야간 운영이 어려운 보육기관에 30명을 우선 파견해 야간근로 여성을 도울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매직버스’ = 전북도는 특히 최근 급증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대폭 확충했다. 14개 기초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주 외국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4800여 명으로 해마다 600여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4300여 명으로 6세 이하 62%, 7-12세가 31% 등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교육이 당면현안이라는 점을 대변한다. 실제 전북도내 결혼이주 여성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1351명으로 28%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나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언어발달과 이주여성 취업, 통역서비스 등 단기적 지원책과 동남아교류재단(가칭)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무주진안장수 등 농촌지역에 전문 보육교사들이 장난감과 동화책을 싣고 찾아가는 ‘이동 매직버스’ 사업을 펼친다.
보육시설이 없는 16개 거점마을을 매월 2차례씩 찾아나선다. 다양한 연령별 동화책 등을 빌려주고 엄마들에게 동화와 놀잇감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인형극·마술 공연, 육아상담도 병행한다.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교육관련 자료들도 나눠줄 계획이다.
전북도 최영만 여성청소년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농어촌 보육 시범사업으로 국비 후원을 받은 사업”이라며 “전북도를 모델로 연말까지 5개월간 운영하면서 취약점을 보완해 비슷한 여건의 국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 시킨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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