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보다 검사들이 이재 밝았다

재산증가자 법관 71.4% 그친 반면 검사는 89.9% 기록

지역내일 2001-02-27

판사들보다 검사들이 이재에 밝았다.
이번 재산등록현황 공개에 따르면 사법부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12명중 재산이 증가한 법관이 71.4%(80명)인 반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49명중 89.9%(44명)나 재산이 늘어났다. 특히 판사들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재산 증가자가 77%였던데 비하면 이번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지난해 신고 당시 8255만원이 늘어난데 이어 이번에도 8633만원이 증가, 2년째 8000만원 가량씩 늘어났으며 변재승 법원행정처장도 6536만원이 증가했다. 이용우 대법관은 지난해 1억7000만원 감소했다고 신고, 감소자중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1억4381만원이 늘어나면서 1년만에 증가자 순위 1위로 탈바꿈했다.
특히 재산감소자중 대부분이 주가하락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고 밝혀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와 부동산 등 경기하락이 재산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감소자중 1위인 이영애 고법부장은 주가하락 등 이유로 무려 8억5705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2위인 배기원 대법관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의 삼성전자, 한솔엔닷컴 등 20여개 상장 벤처사 주식 매도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재산이 늘어난 44명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2명, 5000만원 이상 증가자는 9명이었다.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김성호 대구고검 차장은 광진구 자양동아파트(4억2000여만원)를 매도하면서 기준시가와 실거래액의 차액, 봉급저축 등에 따른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증가로 2억161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4101만원의 재산증가로 2위에 오른 신승남 대검차장은 자녀들의 봉급저축과 외조부 증여분, 센츄리개발 골프회원권이 주된 재산증가 사유였다. 증가액 3∼5위는 윤종남 부산고검 차장(7140만원), 조규정 제주지검장(7548만원), 주선회 법무연수원장(7140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재산 감소자 1위였던 김정길 법무장관은 본인 재산은 줄었으나 가족들의 봉급 및 예금이자 등으로 전체적으로 3013만원이 늘었으며 박순용 검찰총장은 예금이자 등으로 2124만원이 증가했다.
올해 재산감소자 1위는 조준웅 인천지검장으로 주가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4306만원이 줄었고 이범관 대검 공안부장은 장녀 결혼비용으로 2860만원이 감소,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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