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노동력확보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략 … 재원확보가 문제
지역내일
2004-01-19
(수정 2004-01-19 오후 4:52:07)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과 고령사회에 맞도록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에 따라 계속 급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또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지급,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안정적인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2년의 출산율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610만명, 2100년은 1621만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세대간 갈등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07년 1.3, 2012년 1.5, 2017년 1.7까지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한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셋째 자녀 출산시 분만비 전액 지원 △육아 및 출산 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결원 보강 방안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일단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출산비를 지급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우선 정부는 고령화가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에 따라 계속 급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또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지급,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안정적인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2년의 출산율인 1.17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17년에 인구가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50년에는 4610만명, 2100년은 1621만명으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세대간 갈등 및 사회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07년 1.3, 2012년 1.5, 2017년 1.7까지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를한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등 주택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셋째 자녀 출산시 분만비 전액 지원 △육아 및 출산 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결원 보강 방안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일단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2002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49만50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수당과출산비를 지급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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