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부동산 문제, 공직자부터 모범을
지역내일
2003-10-23
(수정 2003-10-23 오후 3:37:04)
지난 2000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앨고어 민주당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자 일부 유권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고 한다. 미국 시장경제의 핵심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는 것을 본 유권자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가했다는 얘기다. 재테크 방법을 통해 경제관을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미국사회의 풍토는 본 받을만한 일이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217명 중 59%가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고, 3가구 이상 보유자도 27%에 육박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인 이른바 ‘강남특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42%에 달했다. 물론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창구가 되는 주식이나 채권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경제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 가장 낭비적인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뻔한데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를 집행해야할 공직자들이야말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들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217명 중 59%가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고, 3가구 이상 보유자도 27%에 육박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인 이른바 ‘강남특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도 42%에 달했다. 물론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창구가 되는 주식이나 채권시장과 달리 부동산은 경제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 가장 낭비적인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뻔한데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를 집행해야할 공직자들이야말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들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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