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심각”
OECD 국가중에서 최악
지역내일
2000-12-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일본의 경기와 정책운영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자로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일본정부는 중기적으로 재정재건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지출한 공적자금규모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낭비요인이 있는 세출은 줄여나가고 예산결정과정을 개혁이 급선무다. 일본정부는 규제 완화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퇴조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1.9％ 내년은 2.3％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대비 국내총생산(ＧＤＰ) 비율이 113％로 ＯＥＣＤ 가맹국중에서 최저수준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은 심각하다고 기술했다.
일본정부는 중기적으로 재정재건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지출한 공적자금규모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낭비요인이 있는 세출은 줄여나가고 예산결정과정을 개혁이 급선무다. 일본정부는 규제 완화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퇴조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1.9％ 내년은 2.3％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대비 국내총생산(ＧＤＰ) 비율이 113％로 ＯＥＣＤ 가맹국중에서 최저수준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은 심각하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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