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온갖 병리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직자의 무능, 외압, 복지부동과 무소신 등 문제
가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여간 큰 게 아니다. 공적자금 131조도 따지
고 보면 상당부분 병리현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생산성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병리현상이 사회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병리현상과 그 해결책을 3회에 걸쳐 싣는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올 5월 경기도 소재 모 금고에 대해 현장실사를
삼중사중으로 벌이고, 6개월간 관리인을 파견하고도 사기대출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 무능한 공직자
때문에 공적자금 79억원을 생으로 날리게 된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파견하여 열흘동안 금고의 자산상태, 자기자본 잠식상태 등을 집중적으
로 살핀후 6월 15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예보는 영업정지 직후 6개월간 경영관리인을 파견해 정밀 자산평가를 했다. 공적자금 규모를 산정하
기 위해서였다. 예보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만도 3차례 조사를 했다. 7월 안진회계법인, 8월과 10월
에는 삼덕회계법인이 자산실사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에 부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약 6개월 후였다. 사기대출 사건은 영업정
지 전 약 6개월간 이 금고 안 모 전 사장과 직원 4명이 결탁해 벌였다. 이들은 19명의 고객예금을 담
보로 78억8800만원을 사기대출했다. 예금자들의 인감을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다.
예보와 금감원 검사역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검사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검사했더라면, 문제를 조기에 적발해 사기대출금을 좀더 손쉽게 회수하거
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진상이 밝혀진 것은 해당금고의 공개매각 과정을 거쳐 영업이 개시된 11월 10일이었다. 예금자
유 모씨가 예금을 찾으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제3자가 예금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
랐다. 유씨는 결국 예금을 찾지 못하고 헛걸음을 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BIS와 자산건전성 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전반적인 재산관리검
사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결정하는 예보의 몫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예보 관
계자는 불법대출 등과 관련한 정밀실사는 금감원의 몫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정밀실사 때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해 직접 당사자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검사 담
당자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능력과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동방금고(BIS비율 18%) 열린금고(14%) 등은 외견상 BIS비율이 높은 우량
금고였다. 현재 문제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의 S금고도 20%에 가까운 BIS비율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터졌고, 터질 위기에 놓여있다. 금감원이나 예보의 BIS조사, 자산
건전성 검사가 장부대조에 치우친 형식검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하
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여간 50여개 금고 퇴출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4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검사가 투철했더라
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직자 능력은 이처럼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공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 따라서 원칙이 부족
하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자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자의 능력은 바로 그 사회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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