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실패한 경제정책의 파장(안찬수 2003.05.23)
지역내일
2003-05-23
(수정 2003-05-23 오후 1:33:37)
실패한 경제정책의 파장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두 가지 위기징후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나는 금융쪽에서 ‘7월 대란설’이 퍼지고 있는 카드채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다. 카드채의 7월 대란설은 지난 4월 정부가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을 동원 5조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성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관치를 통해 투신권이 보유한 카드채를 매입토록 하면서 1차 유동성 위기를 넘긴 바 있으나 그 만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하루걸러 한가지씩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의 투기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위기라는 점이다. 카드채의 위기는 정부가 그 동안 규제하고 있던 카드사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면서 카드사간 과당 경쟁을 방치했고 더 나아가 길거리 카드 모집과 같은 신용의 기본을 무시한 행동들을 방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카드빚 부동산투기 자초
부동산 문제를 보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경제는 내수소비가 줄면서 불경기를 맞았다. 그 결과로 증시 역시 침체를 면치 못했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기피하면서 성장률은 하락했다. 온 나라가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활기를 띠고 있다.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다. 원인을 찾아보면 노무현 정부가 내건 충청도 지역 신 행정수도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다.
강남의 집값은 재건축을 통한 한몫잡기 바람이 불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지역이 일으킨 재건축 투기붐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은행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수도권 주변부의 투기바람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지난해 이후 강남지역에서만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 투기바람이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의 계층간 위화감은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사후약방문 같은 긴급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주로 조세정책과 투기꾼 단속대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정부 정책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아파트 청약과열은 더 극성이기만 하니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올린 세금이 다시 부동산 원가에 더해져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정부가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있다. DJ 정부 때인 2000년 경기가 하강하자 당시 진 념 경제부총리는 경기를 살린다며 경기진작책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건설투자고 다른 하나는 카드사용을 통한 내수소비책이었다. 이 두가치 처방이 비록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데 기여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지금의 부동산 및 카드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해 부동산 망국병 잡아야
정부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올리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금리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SOC투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제도 때문이다. 토지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바로 상업지구지정이나 재건축 용적률 적용,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같은 정부의 정책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강남과 수도권의 재건축 바람 역시 정부가 정한 무리한 재건축제도 때문이다. 재건축에 따른 프리미엄은 정부가 용적률을 높게 허용해준 탓에 형성된 것이다. 강남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투기꾼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고 투기바람이 부는 현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정부가 경기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원칙 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및 조세제도를 우왕좌왕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운용하면서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망국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때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두 가지 위기징후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나는 금융쪽에서 ‘7월 대란설’이 퍼지고 있는 카드채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다. 카드채의 7월 대란설은 지난 4월 정부가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을 동원 5조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성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관치를 통해 투신권이 보유한 카드채를 매입토록 하면서 1차 유동성 위기를 넘긴 바 있으나 그 만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하루걸러 한가지씩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의 투기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위기라는 점이다. 카드채의 위기는 정부가 그 동안 규제하고 있던 카드사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면서 카드사간 과당 경쟁을 방치했고 더 나아가 길거리 카드 모집과 같은 신용의 기본을 무시한 행동들을 방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카드빚 부동산투기 자초
부동산 문제를 보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경제는 내수소비가 줄면서 불경기를 맞았다. 그 결과로 증시 역시 침체를 면치 못했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기피하면서 성장률은 하락했다. 온 나라가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활기를 띠고 있다.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다. 원인을 찾아보면 노무현 정부가 내건 충청도 지역 신 행정수도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다.
강남의 집값은 재건축을 통한 한몫잡기 바람이 불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지역이 일으킨 재건축 투기붐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은행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수도권 주변부의 투기바람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지난해 이후 강남지역에서만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 투기바람이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의 계층간 위화감은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사후약방문 같은 긴급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주로 조세정책과 투기꾼 단속대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정부 정책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아파트 청약과열은 더 극성이기만 하니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올린 세금이 다시 부동산 원가에 더해져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정부가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있다. DJ 정부 때인 2000년 경기가 하강하자 당시 진 념 경제부총리는 경기를 살린다며 경기진작책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건설투자고 다른 하나는 카드사용을 통한 내수소비책이었다. 이 두가치 처방이 비록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데 기여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지금의 부동산 및 카드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해 부동산 망국병 잡아야
정부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올리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금리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SOC투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제도 때문이다. 토지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바로 상업지구지정이나 재건축 용적률 적용,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같은 정부의 정책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강남과 수도권의 재건축 바람 역시 정부가 정한 무리한 재건축제도 때문이다. 재건축에 따른 프리미엄은 정부가 용적률을 높게 허용해준 탓에 형성된 것이다. 강남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투기꾼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고 투기바람이 부는 현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정부가 경기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원칙 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및 조세제도를 우왕좌왕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운용하면서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망국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때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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