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3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단체장에 출마 못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4곳.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은 20명 내외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8개월 이상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이 오는 9월말까지 사직하면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10월에 사직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6월초로 연기된다.
그러나 정당 공천 관계와 방식 등의 문제로 9월에 사직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총선 출마에 따른 공백은 8개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기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앞서 현직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도 예상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불가 판정난 곳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심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선심성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한 단체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문에 3선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행정공백과 지나친 대민의식위주의 행정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에 당선된지 1년도 되지않아 총선출마 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행정공백”이라며 “철저한 행정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3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이의근 경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3명으로 이중 김 지사와 심 지사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혁규 지사는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심대평 지사의 경우 포스트 JP를 꿈꾸며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게 지역인사들의 분석이다. 심 지사는 연고지인 충남 공주시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광진·성동·강남·서초·강동·관악구청장 등 7명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중 일부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유승우 이천시장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모두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총선 출마까지 고려하는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과 유승우 시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지역인사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부산광역시는 박대해 연제구청장, 박대석 영도구청장 등 2명이 3선 단체장으로 박대해 구청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송은복 김해시장와 이상근 밀양군수가 3선 단체장으로 김해시장의 경우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며, 밀양군수의 출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희중 대덕구청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오 구청장은 지역기반을 토대로 현역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7개구 1개군 가운데 김규택 수성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등이 3선으로 이명규 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랜시간 단체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 결합력이 높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 단체장의 총선출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의 3선 기초단체장은 23개 시·군중 박팔용 김천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김근수 상주시장, 정해걸 의성군수, 김우연 영덕군수, 김상순 청도군수 등이다. 이중 박팔용 시장과 김관용 시장, 김우연 군수, 김상순 군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3선 단체장은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 3명으로 곽인희 시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진안군과 무주군은 동일 선거구여서 해당 단체장이 총선출마에 뜻은 있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총선 출마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성배·부산 정연근·대구 최세호 대전 조숭호·전북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단체장에 출마 못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4곳.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은 20명 내외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8개월 이상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이 오는 9월말까지 사직하면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10월에 사직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6월초로 연기된다.
그러나 정당 공천 관계와 방식 등의 문제로 9월에 사직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총선 출마에 따른 공백은 8개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기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앞서 현직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도 예상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불가 판정난 곳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심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선심성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한 단체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문에 3선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행정공백과 지나친 대민의식위주의 행정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에 당선된지 1년도 되지않아 총선출마 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행정공백”이라며 “철저한 행정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3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이의근 경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3명으로 이중 김 지사와 심 지사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혁규 지사는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심대평 지사의 경우 포스트 JP를 꿈꾸며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게 지역인사들의 분석이다. 심 지사는 연고지인 충남 공주시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광진·성동·강남·서초·강동·관악구청장 등 7명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중 일부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유승우 이천시장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모두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총선 출마까지 고려하는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과 유승우 시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지역인사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부산광역시는 박대해 연제구청장, 박대석 영도구청장 등 2명이 3선 단체장으로 박대해 구청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송은복 김해시장와 이상근 밀양군수가 3선 단체장으로 김해시장의 경우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며, 밀양군수의 출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희중 대덕구청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오 구청장은 지역기반을 토대로 현역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7개구 1개군 가운데 김규택 수성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등이 3선으로 이명규 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랜시간 단체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 결합력이 높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 단체장의 총선출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의 3선 기초단체장은 23개 시·군중 박팔용 김천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김근수 상주시장, 정해걸 의성군수, 김우연 영덕군수, 김상순 청도군수 등이다. 이중 박팔용 시장과 김관용 시장, 김우연 군수, 김상순 군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3선 단체장은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 3명으로 곽인희 시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진안군과 무주군은 동일 선거구여서 해당 단체장이 총선출마에 뜻은 있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총선 출마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성배·부산 정연근·대구 최세호 대전 조숭호·전북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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