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의 ‘정책’보다 ‘실리’
지역민원 해결 통로 … 10명 중 5명 청계천 관련
지역내일
2003-04-18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린 서울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의는 ‘정책’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다.
10명의 시의원이 이틀동안 질의한 100여건중 정책제안 관련 질의는 10여건에 못미치는 반면 지역개발과 재건축·교통문제 등의 실리적 질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단일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총 12건을 기록했다.
정승우 의원의 경우 전체 질의 안건중 절반 이상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질의에 나선 10명의 의원중 5명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피하고, 직접적인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민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한 시의원도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연구조사를 오랜시간 해왔어야 가능하다”며 “시의원들이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민원과 연결돼 있고, 현상적 문제만 지적하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10명의 시의원이 이틀동안 질의한 100여건중 정책제안 관련 질의는 10여건에 못미치는 반면 지역개발과 재건축·교통문제 등의 실리적 질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단일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총 12건을 기록했다.
정승우 의원의 경우 전체 질의 안건중 절반 이상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질의에 나선 10명의 의원중 5명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피하고, 직접적인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민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한 시의원도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연구조사를 오랜시간 해왔어야 가능하다”며 “시의원들이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민원과 연결돼 있고, 현상적 문제만 지적하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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