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한면택 2003.04.14)

지역내일 2003-04-13 (수정 2003-04-14 오전 11:17:25)
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전쟁에선 이겼지만 미국은 지금 지구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해방자인지 아니면 패권주의를 노리는 점령자인지 실체를 판정받을 중대한 시험을 다시 치르고 있다.
미국은 전후 행동방식에 따라 독재억압에서 이라크 국민들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주는 해방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석유장악, 힘 과시를 통한 패권주의를 숨긴 점령자가 될 것인지 판정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미국이 이라크에서 포스트 후세인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판명날 것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은 누누히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 임을 강조해왔다. 지금도 이라크 국민들에게 “4반세기에 걸친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자유를 찾아 주고 있으며 안정되면 즉시 새로운 이라크를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지금 미국은 점령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포스트 후세인체제로 이라크에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시도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시 매파 3인방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아흐메드 찰라비라는 망명인사를 일찌감치 낙점해놓고 있었다.
찰라비가 50년대부터 망명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말을 잘 들을 인사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가 나서 찰라비를 지지난주 미군 군용기편으로 이라크내에 들여보낸 대목이 이를 입증해주었다.

점령군 행세, 친미 정권 세우려는 부시 매파
물론 찰라비의 부패전력 등으로 내부지지를 받지 못하고 꼭두각시 정권으로 비춰져 이라크를 통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 등의 강한 제동으로 찰라비의 과도정부 수반 지명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찰라비가 됐건 다른 인물을 내세우건 미국의 의도는 군정을 실시하며 이라크에 과도정부부터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에 의한 새정부를 탄생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임의 선정하는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면 그것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 될 것이며 이번 전쟁은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주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으로 규정될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이 전후 이라크 재건과정 등에서 유엔과 외교를 또다시 무시 또는 경시하고 이른바 전리품을 독식하며 힘 과시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냐에 따라 패권주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쟁승리자로서 부시 매파들은 지금 또다시 유엔과 반전국을 무시하며 전리품을 독식하고 통상적인 외교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통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시 매파 3인방들은 요즘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외치고 있다. 매파들은 벌써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을 놓고 다음 타깃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포스트 후세인 체제 구축과 전후 이라크 재건에서 유엔은 중추적인 역할(Vital role)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라크 국민들에게 식량, 의약품이나 나눠주고 난민구호활동이나 하라고 무시하고 있다.
또 전쟁전 애를 먹였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이라크 유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재건사업에 군침 흘리지 말고 이라크가 지고 있는 빚이나 탕감해주든지 돈이나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지배하의 평화유지, 유엔 무력화 심화 우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정상들이 미국의 독식, 독주를 막기 위해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Central role)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미국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전장에서 피흘린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이 선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자신편을 들어준 국가들에게만 일부 나눠주며 모든 것을 독식할 채비를 하고 있다.
부시 매파들은 갖가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려는 석유패권, 이를 통해 지구촌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달러 패권, 나아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지배에 의한 평화)유지를 노린 정치패권의 의도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이긴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에 나쁜 마음만 먹어도 선제공격하고 가진 힘과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부시 매파들의 기본 인식은 이번 이라크 전쟁의 싱거운 승리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기고만장한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구촌에 던져주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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