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권화섭 2003.04.10)
지역내일
2003-04-10
(수정 2003-04-10 오전 10:51:42)
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이라크 전쟁의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과 경제적 이권 재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거센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병단과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전개될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라크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끝날지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유가의 안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다른 석유소비국들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여전히 공급과잉과 소비침체의 상태에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야 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유가안정이 곧장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취약성으로 유가하락 효과 제한적
최근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의 위축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한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 경기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은 최소한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세계 제2위 원유매장국으로 비록 1차 걸프전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대립은 또다시 국제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전쟁 반대를 주창했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에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쟁을 주도한 미·영 양국은 전후 재건과정에서 유엔이 ‘중요한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범위를 ‘인도적 지원 제공과 복구비용 조달, 잠정적 통치기구 구성에 관한 건의’를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영 양국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을 최대한 전후 복구작업에 투입하고자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제공한 자신들의 차관상환에 우선 충당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확보와 민주화 정착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중동정세의 근본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전략 세워야
이러한 제반 상황은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주도 하에 전개되든 우리나라는 그 복구작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오랜 중동진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은 침체한 국내 건설업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만치 산업자원부가 관련기업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또 윤진식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KOTRA는 이라크 복구작업의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1050억달러(130조원)로 추정한다. 그리고 순수 인프라 재구축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도 특수가 예상되므로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은 1970년대에 중동건설 참여를 통해 오일 쇼크로 야기되었던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캐싱-인(현금화) 전략을 기대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이라크 전쟁의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과 경제적 이권 재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거센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병단과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전개될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라크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끝날지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유가의 안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다른 석유소비국들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여전히 공급과잉과 소비침체의 상태에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야 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유가안정이 곧장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취약성으로 유가하락 효과 제한적
최근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의 위축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한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 경기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은 최소한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세계 제2위 원유매장국으로 비록 1차 걸프전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대립은 또다시 국제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전쟁 반대를 주창했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에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쟁을 주도한 미·영 양국은 전후 재건과정에서 유엔이 ‘중요한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범위를 ‘인도적 지원 제공과 복구비용 조달, 잠정적 통치기구 구성에 관한 건의’를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영 양국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을 최대한 전후 복구작업에 투입하고자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제공한 자신들의 차관상환에 우선 충당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확보와 민주화 정착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중동정세의 근본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전략 세워야
이러한 제반 상황은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주도 하에 전개되든 우리나라는 그 복구작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오랜 중동진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은 침체한 국내 건설업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만치 산업자원부가 관련기업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또 윤진식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KOTRA는 이라크 복구작업의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1050억달러(130조원)로 추정한다. 그리고 순수 인프라 재구축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도 특수가 예상되므로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은 1970년대에 중동건설 참여를 통해 오일 쇼크로 야기되었던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캐싱-인(현금화) 전략을 기대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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