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 땐 유류배급제
정부 고강도 물가대책 … 수도권 신도시 조기 건설
지역내일
2003-03-25
(수정 2003-03-26 오전 11:31:46)
정부는 이라크전이 장기화하면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유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배급제 등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2월 소비자 물가가 각각 0.6% 상승했고 이달에도 고유가, 신학기 교육비 상승, 농상물 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교통세·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류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5000억원 가량 마련돼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 유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승인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2~3곳 건설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약품 526개의 가격을 평균 2.72% 내리기로 했으며 가정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원가검증을 거쳐 상반기 낮출 방침이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존 저장물량을 방출하고 다음달초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물량이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라크전쟁이 4~6주에 끝날 경우 물가는 연평균 3%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1~2월 소비자 물가가 각각 0.6% 상승했고 이달에도 고유가, 신학기 교육비 상승, 농상물 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교통세·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류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5000억원 가량 마련돼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 유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승인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2~3곳 건설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약품 526개의 가격을 평균 2.72% 내리기로 했으며 가정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원가검증을 거쳐 상반기 낮출 방침이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존 저장물량을 방출하고 다음달초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물량이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라크전쟁이 4~6주에 끝날 경우 물가는 연평균 3%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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