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전비 총규모에 ‘침묵’

민주당·전문가들 비판 제기 … 최대 추정치 2조달러

지역내일 2003-03-20 (수정 2003-03-21 오후 12:00:22)
48시간의 최후통첩 시한 이후 시작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사담 후세인 축출 및 이라크 점령, 전후 재건의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드는 총비용은 얼마나 될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해왔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부시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전비에 관해 곧 밝힐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의회에 추가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예산을 담당하는 백악관 담당자들이 두달간의 전쟁비용, 전후 올 9월까지의 복구비용, 중동지역 주변국에 대한 지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950억달러의 추가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관리들이 전비에 대해 몇차례 추정치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는 그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당시 부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었던 래리 린지는 전비가 1000억∼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으나 밋치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운영국장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대니얼스 국장 자신도 3개월 뒤 500억∼600억달러를 언급했다가 91년 걸프전과 단순비교한 것일 뿐 실제 전비는 알 수 없다며 말을 거둬들였다.
작년 가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라크침공에 따른 전비를 930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CBO)은 초기 병력배치에 90억∼130억달러, 그 이후는 매달 9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민간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달 전쟁 자체비용으로 180억∼850억달러, 전후 5년간의 점령비용으로 250억∼1050억달러, 인도적 지원 및 구호비용으로 840억∼4980억달러가 들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잠재적 전쟁비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 재건과 정치질서 재편에 수십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미 의회 산하 외교협의회(CFR)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라크 : 그날 이후’란 제목의 최근 보고서도 “미국 관리들은 아직까지도 전후 복구에 투입돼야할 자원의 규모를 의회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후 복구비용으로 향후 수년간 매년 2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라크침공에 따른 전비는 갖은 추측만 난무할 뿐 신뢰할만한 추정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비 예측치들도 유가 급등락이나 미국경제의 변동 가능성 등의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반전론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는 지난해 말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전체 전쟁비용이 990억달러에서 1조 9200억달러까지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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