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란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 정부가 적극지원에 나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8월 21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정·발표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는 각 지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열고 지역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등 총 8곳으로 서울은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이다. 또 부산은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이다.
이들 시범지역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5년부터는 다른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로 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복지 관련 예산 377억원을 집중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준비됐다.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누적된 교육결손을 치유·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아 긍정감 회복을 통한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학캠프도 운영된다. 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수업경감, 연수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부모와의 여름 휴가, 문화활동 등 가정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프로그램을 확대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학교 내에 학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건강관리 등을 돕게 할 계획이고,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 문화활동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을 지원해 저소득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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