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김영호 2003.05.29)
지역내일
2003-05-26
(수정 2003-05-29 오전 10:54:29)
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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